[뜬금톡]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하루 에어컨 3시간을 켰다면 전기세는?

폭염 속에서 난데없이 누진세 폭탄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3시간만 틀어도 전기요금 누진세는 2배가 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소비자 불만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단 소송에 2400명이 신청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로 현재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 보다는 낮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1단계 보다 무려 11.7배가 높게 인상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4인가구 기준 여름철 평균 에어컨 사용양은 3시간 31분입니다. 에어컨 없이 월 342㎾h의 전기를 사용해 5만 3407원을 내는 가구가 3시간 30여분을 켰다면 전기 사용량이 521㎾h로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은 13만 5946원으로, 에어컨 사용 전에 비해 월 8만 2000원(179㎾h)을 더 내는 셈입니다. 또 에어컨을 하루 8시간(432㎾h)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월 31만 6566원(774㎾h)의 요금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얼마전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누진세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유 작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가정용이 100원이면 산업용은 70원정도밖에 안된다”며 “결국 가정용 소비자들의 돈을 뜯어 대기업에 퍼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대부분이 3~4단계로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가정용전기 절약 유도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의견대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가격을 가정용으로 맞추는게 최선일까요.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