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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구속기소

대전지검이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수범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었다. 조훈희 기자

윤희진 기자

2019-08-13 16:45

대전 출신 먹방 유튜버, '벤쯔' 과장광고 유죄

대전 출신의 이른바, '먹방 유튜버'인 밴쯔(본명 정만수)가 과장 광고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서경민)은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 잇포유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잇포유도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잇포유가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윤희진 기자

2019-08-12 16:02

신임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강지식(54·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6일자로 단행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신임 강지식 차장검사는 군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청주·광주지검 등을 거쳐, 대전지검..

방원기 기자

2019-07-31 16:53

알고 싶은 입법 사항,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가 한 번에 제공한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최고합의 문서라고 이야기한다. 그 헌법를 기초로하여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법은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를 통해 사회를 반영해왔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각자의 전문분야를 발휘하여 문제가 되는..

봉원종 기자

2019-07-29 16:41

대전지검장에 장영수 수원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최경규

대전지검장에 장영수 수원고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청주지검장에는 최경규(56·25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전고검 차장검사에는 노정환(52·26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장영수 신임 대전지검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서울 대원고와 고..

방원기 기자

2019-07-26 16:17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천안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방원기 기자

2019-07-26 15:08

대학후배 성폭행 혐의 받는 대전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9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결혼을 축하하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성폭행..

방원기 기자

2019-07-19 15:50

수술로 하반신 불구에도 병원 측 책임은 ‘40%’ 왜?

척추 후만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불구가 됐지만, 병원은 40%만 책임지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 의학 수준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해당 수술 위험성이 컸다는 점을 들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률)는 A 씨가 ‘영훈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22일 영훈의료재단인 선병원에서 척추..

방원기 기자

2019-07-14 10:18

윤석열 검찰 총장 후보 청문회 스타트... 연수원 23기 동기 고위직 인..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무일(58·18기)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고, 선배 기수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자 동기 기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박정식(58·20기) 서울고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식 고검장은 검찰총장 인사..

방원기 기자

2019-07-08 15:23

[대전지법 332호 법정]대전지법 행정소송 법정에 쏟아진 억울함들

"2019년 6월 20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대전지법 332호 법정. 오늘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의 사연이 행정소송 법정에 쏟아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선 세무사가 부당함을 호소했다. 상대는 정부부처 중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다.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600..

윤희진 기자

2019-06-20 16:22

[김소연 불법선거자금요구사건] 변재형·전문학·방차석 측 "김소연 의원 증..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2라운드' 종이 울렸다.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이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방원기 기자

2019-06-13 18:41

대전가정법원, 길 위 학교 프로그램 '성료'

대전가정법원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인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인 보호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9명에서 2명이 늘었다. 소년들은 4일부터 14일까지 동행자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 250km를 걸었다. 대전가정법원은..

방원기 기자

2019-06-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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