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11-11

대전교도소 이전 ‘민자+위탁’ 투트랙… 내년 1월 동시 적격성·예타 신청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할 때 법무부가 민간투자로 구치소를 조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교도소를 각각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 주체와 방식이 다른 만큼 진출입로 배치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2034년 준공을 목..

2026-10-25

"현행 교정본부 3대 병목현상, 사회 안전망 구축 구조적 어려워"

전국 교정시설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체계에서는 '3대 구조적 병목현상' 탓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22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

2026-10-22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2026-10-08

복수경 충남대병원장 "이재명 대통령 임기 새 암병원 착공 희망"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이 암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새로운 암병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착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복수경 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2026-10-06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국가재정 및 산업기술 중점, 대전·청주에 출장소 검토"

신임 문홍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새롭게 출범한 기관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역을 하나의 지방청이 관할하면서 수사관이 찾아가는 현지조사를 활성화하..

2026-10-01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1일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 개소식에서 "국립대에 한의대가 없는 상황에서 한의학 분야에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학연은 한의뇌신경과학연구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새로운 연구시설에서 뇌·신경계 질환을 대..

2026-09-30

K-방사선 자립과 사업화 이끈 '첨단방사선연구소'…의료부터 우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의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방사선 기술의 자립을 선언하고 국제적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우식)은 2006년부터 국가 방사선 기술 자립을 이끌어온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정병엽)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

2026-08-20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2026-08-19

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대전과 충청권에 방위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의 방위사업 전문 수사조직은 수원에 설치되면서 우려가 나온다. 방위산업은 충청권에 집적되는 반면 관련 범죄를 다룰 전문 수사역량과 법률 대응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행정안전..

2026-08-18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정… 전국 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규모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이 261명 규모로 확정됐다.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네 번째 규모로,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별도의 산업기술수사과 등 전문 수사조직도 설치된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대전중수청의 직제상 정원은 모두..

2026-08-17

정년 후 재고용, 이제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 대법 "관행 따져야"

퇴직자 재취업을 꾸준히 해온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재고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 후 다시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 재고용 관행으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2026-08-17

중수청 첫 인력 윤곽 나온다… 20일 검찰청 특례임용 마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검찰청 인력 특례임용 신청이 20일 마감되면서 대전지방중수청의 초기 인력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얼마나 중수청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재정 분야 등 외부 전문인력이 중수청에 진입할 수 있는 폭..

2026-08-11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대전지방중수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중수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옛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 승인과 함께 실제 대전 이전을 좌우할 핵심 절차인 설계..

2026-08-10

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첫해 청사 구축 준비예산이 부산·대구·광주청과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세종 임시청사에서 출범한 뒤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예비비는 임시 개청을 위한 최소 비용에 그친 것으..

2026-08-04

대전 중수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대전으로 이전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광역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대전에 자리 잡는 방향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청을 대전 중구..

2026-07-22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유치 위한 포럼 '후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유성구 궁동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동에서 제105회 대전창업포럼을 개최했다. 의약과 바이오 분야에서 기술력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대전 20여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투자유치를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큐..

2026-07-20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대전지방중수청의 세종 임시청사와 예산 반영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핵심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청 청사 선정 배경과 예산 반영 여부, 향후 대전 이전 계획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2026-07-19

검찰청 폐지 석달도 안 남아… 보완수사·경찰 인사까지 여전히 혼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찰의 순환인사 확대까지 추진되면서 정부·여당의 사법체계 개편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보완수사의 주체와 경찰 인사..

2026-07-14

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특허법원과 지역 대학 연구자들이 지식재산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법률·기술적 쟁점을 공유하고 실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허법원은 14일 대전 KAIST 패컬티클럽에서 한남대·충북대와 공동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는 특허법원 법관과 재판연구원, 기술심리·조사..

2026-07-06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직급 체계가 인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법원·검찰·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수청 인력 이동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2026-06-29

충청권도 취약채무자 파산·면책 빨라진다… 대전회생법원 신속면책 시행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기..

2026-06-24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해져…법무부 개정령 발표

앞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돼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2026-05-15

부모의 자살시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검찰, 친권박탈 신청 예고

대전에서 30대 부부가 동반자살을 시도해 미수에 그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됐다. 뇌손상 증세를 보인 아이를 친할머니가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해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검찰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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