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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현대중공업 기술강탈 의혹 사건’ 특허범죄조사부서 수사

충남의 한 ‘강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을 강탈당했다며 고발한 '대기업 기술탈취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충남 공주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삼영기계는 거래처였던 현대중공업에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인 피스톤을 납품하는 과정에..

방원기 기자

2019-01-20 10:25

아내 살인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중형'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께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A 씨가 아내를 살인한 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버스 기사로 재직하던 A 씨는..

방원기 기자

2019-01-18 11:36

논산서 친구 아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대법원에 '상고'... 파기환송..

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39)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원기 기자

2019-01-15 17:24

대전서 법복 벗는 전관 변호사 올해는 '0명'(?)

2019년, 대전에서 법복을 벗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누가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부터 해마다 판사와 검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변호사가 있었지만, 법률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올해는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가장 최근에 개업한 전관 변호사는 박병모(48·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부장검사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윤희진 기자

2019-01-09 14:11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2개월 장기휴가 왜?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2개월간 장기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고법의 설명이다. 고법에 따르면, 조해현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월말까지 휴가를 냈다. 대전고법 사상 법원장이 2개월 정도의 장기휴가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조해현 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고법 제1행정부를 이끌던 허용석(54·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휴직..

윤희진 기자

2019-01-07 15:20

대전 법원 1월 주목할만한 재판들은?

2019년 대전고법과 지법의 첫 재판이 7일부터 재개된다. 연초부터 주목할만한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와 속행 공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선고 공판을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가 7일 진행한다. 이 재판은 성폭행 혐의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방원기 기자

2019-01-06 12:02

버스 안에서 중요 부위 꺼낸 남성 '징역형'

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여성의 뒤를 따라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병삼)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방원기 기자

2019-01-04 10:26

교비 횡령 혐의 대덕대 전 이사장... 항소심서도 '유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창성학원 전 이사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

방원기 기자

2018-12-27 16:01

'미성년 제자 성폭행' 여강사에 징역 10년… "고작 초5·중1을 상대로..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과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강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

서혜영 기자

2018-12-27 15:46

검경수사권조정 앞 경찰 꼼꼼한 수사 기대감 '증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꼼꼼한 수사로 이어져 수사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검경 관계는 수직적 관계였는데, 여야 모두 검찰의 1차 수사권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수평관계로 꼼꼼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6월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방원기 기자

2018-12-26 15:53

한 표로 엇갈린 청양군 의원 선거... 대전 고등법원의 선택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 투표지의 유·무효가 내달 결정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한 표 차이로 당선 결과가 좌우됐는데, 투표용지에 인주가 일부 묻은 것을 두고 양측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방원기 기자

2018-12-20 15:01

대전지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비상근무체제' 가동한다

검찰이 내년 3월 13일 대전·세종·충남에서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대전지검은 20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또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방원기 기자

2018-1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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