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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사용 입증 못하면 '증여세' 부과

'부양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북대전세무서는 2016년 12월 A 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모로부터 모두 4억 2000만..

김성현 기자

2019-12-15 11:06

대전지검, '도안 2-1 대전 아이파크시티' 시행사 압수수색

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업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1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2일 도안 2-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행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

김성현 기자

2019-12-13 23:47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

김성현 기자

2019-12-12 15:17

대전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가정에 생계비 1500만원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1일 대전검찰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 피해자 위로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계비 전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글짓기 작품 공모전' 수상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정 50명에게 15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했다. 기부금 기탁식도 진행됐다. 대전교도소에서 1462만 원, 대전상..

김성현 기자

2019-12-12 09:38

대전지법·고법 최악의 법관은?

대전지방법원 김성률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박정기 부장판사, 이창경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정정미 부장판사 등 5명이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2019년 한 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7회째인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지법.고법 법관 17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명의..

김성현 기자

2019-12-11 18:23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거절 및 미국비자거절 대응 위한 컨설팅 제공

미국 방문이나 이민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인해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서 미국 입국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방문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봉원종 기자

2019-11-25 14:39

월급·퇴직금 미지급 학원 원장 '징역형'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전의 사설학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헌숙)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직원 B씨의 월급을 미지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3200만원 상당의 직원 B 씨, C 씨의 퇴..

김성현 기자

2019-11-21 14:57

허위 암호화폐 6억 만들어 2억 인출한 30대 '실형'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비트젯 거래소' 등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대량의 허위 암호 화폐를 생성, 수억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사가 발행한 토큰을 프라이빗 세일(상장 전 판매..

김소희 기자

2019-11-15 11:16

[주목할만한 판결]도로 하자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 받는다

운행 중 도로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도로관리청은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켰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100%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A 씨의 가족 3명이 논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성현 기자

2019-11-14 15:31

대전지검·지청 최악의 검사는 누구?

대전지검 김정은·이승우·정종헌 검사와 천안지청 소속 온정훈·이병래 검사 등 5명이 2019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은 13일 '2019년 대전지검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네 번째 시행한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는 대전변호사회 관할 검찰청 소속(대전과 충남) 검사 14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191명의 변호사가 952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

김성현 기자

2019-11-13 16:06

[주목할만한 판결] 비주거용 건물·토지도 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 보상받..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영업장이나, 토지(나대지)에 햇빛이 들지 않아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일조(日照: 햇볕이 내리쬠)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하락분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법 민사 21단독(판사 김현석)은 토지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김성현 기자

2019-11-13 15:17

음주 뺑소니 후 여자친구 내세워 사고 위장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여자친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1월(음주운전 등 혐의 징역 7월, 무면허운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경성큰마을 사거리에서 알콜농도..

김성현 기자

2019-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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