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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장애인 때려 숨지게한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11일 서산의 한 농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장애인인 피해자 B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나무지팡이로 수차례..

방원기 기자

2018-05-18 15:27

'매맞지 않게해 주세요' 20대 경찰관이 청와대 청원 주목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 제도 개선 게시판에 취객으로부터 욕설을 당하거나 맞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내면서 제도개선 실현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대전도 매년 공무집행방해가 꾸준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처를 못 하는 때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

방원기 기자

2018-05-17 15:25

올해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 2배로...피해자 대책 강화

올해 들어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올해 1~4월 접수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86건 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약 26% 증가했다...

박태구 기자

2018-05-17 15:32

선거사범 27% 증가...'악의적 가짜뉴스' 구속수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하는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 기간 중(5월 31일~6월 12일)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박태구 기자

2018-05-17 14:54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도망간 10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10대 남성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8)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 앞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앞..

방원기 기자

2018-05-16 15:03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한 30대 '벌금형'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동희)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다툼 중이었던 B 씨를..

방원기 기자

2018-05-16 14:52

10대 여성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한 철없는 40대

10대 여성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앞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B양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

방원기 기자

2018-05-15 16:25

대전 예비 신혼부부 상대 신혼여행 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대전의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정기)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7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씨는 대전 중구의 웨딩박람회장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의 돈을..

방원기 기자

2018-05-15 16:20

'돈 안갚어?' 채무자 부모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부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께 220만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어머니인 C 씨..

방원기 기자

2018-05-14 14:29

대전서 속칭 카드깡으로 10억원 유통한 일당 '징역형'

카드결제대금의 수수료를 일부 떼고 현금화해주는 속칭 '카드깡'으로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와 B 씨(52)에게 각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A 씨는 자신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로 카..

방원기 기자

2018-05-14 14:21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성온천축제장서 홍보캠페인 '진행'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는 지난 12일 유성온천축제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에스원, 대전스마일센터가 참여해 홍보부스를 설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 이두식 이사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즉시 유기적인 피해자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방원기 기자

2018-05-13 09:02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답보 상태'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검찰 개혁을 놓고 대전지역 법조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혹평했다. 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갈등만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대전의 한..

방원기 기자

2018-05-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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