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 법원/검찰

혼인중 출산 자녀, 내 아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 부부는 A 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김성현 기자

2019-10-23 16:57

'전봇대' 이설비용 놓고 한전 VS 유성구청 소송 승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 때, 도로 점용물 관리자가 이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는 한국전력공사가 대전 유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부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유성구가 관할하는 국·공유지의 도로구역 내에 6534기의 전신주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김성현 기자

2019-10-23 15:44

[주목할만한 판결] "학과 폐지되면 교수 직권면직 가능"

학과를 폐지하면 해당 학과 교수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은 교수인 A 씨가 학교법인 C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C 재단이 운영하는 D 대학은 A 씨를 1992년 4월부터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했고 1996년 3월에 부교수, 2001년 4월부터는 정년보장 교수로 각..

신가람 기자

2019-10-22 15:02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 교사 '실형'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지역 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

김성현 기자

2019-10-21 17:52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유용' 국립대 교수 벌금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교수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6월 지난해 4월까지 총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4억 7745만..

김성현 기자

2019-10-21 17:46

[주목할만한 판결] "용도 무단 변경 건축물도 영업장 아니면 토지 보상..

토지수용 재결 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보상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라도 법률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된다고 봤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A 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대전 동구 홍도동 자신의 주택용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다 대전시..

김성현 기자

2019-10-19 22:30

"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근로자인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대전대 교수 52명(강모..

김성현 기자

2019-10-17 14:11

불법 운영 알면서도 의료행위 한 의사, 법원 "급여 환수처분"

의사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개설한 해당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급여비용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의료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이 명백한 범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의사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간 충남..

신가람 기자

2019-10-16 15:15

대검 감찰부장에 지역 출신 한동수 변호사... '검사 직무감찰''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우리 지역 출신의 한동수(52·사진·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는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한동수 변호사는 대전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

윤희진 기자

2019-10-16 15:24

소송은 이겼지만, 총장이 될 수 없었던 교수, 왜?

총장 후보로 임용제청이 되지 않은 충남의 모 대학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랫동안 소송과 갈등을 지속하는 동안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모 교수가 후보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A 대학의 B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

김성현 기자

2019-10-15 13:44

[국감 브리핑]동물학대 심각... 강아지 79마리 굶겨 죽인 사람도

동물을 학대 범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모두 190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62명에서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매년 꾸준히 늘어왔으며,..

윤희진 기자

2019-10-13 09:05

[국감 브리핑] 판사 상대 소송 꾸준히 증가…원고 승소는 '0건'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 공무원' 상대 소..

김성현 기자

2019-10-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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