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 법원/검찰

출동한 경찰 때리고 폭행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50분께 대전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너희..

방원기 기자

2018-09-20 15:25

"외박 했으니 맞자"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항소심서 '실형'

외박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원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오전 9시께 부인이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주먹으로 부인 B 씨를 마구 때렸다. A 씨는..

방원기 기자

2018-09-20 15:25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 압류당하자 번호판 훔쳐 부착한 50대 '징역형'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차량에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이의 번호판을 훔쳐 달았다. 이렇게 5월까지 대전 시내 일대를 운행했다. 문홍..

방원기 기자

2018-09-19 14:5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고작 13년?… 누리꾼 "사형도 부족 공분"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박모씨(20)의 범행 지휘와 주범 김모양(18)의 심신미약 주장을..

서혜영 기자

2018-09-13 16:56

빚 독촉에 시달려 외제차 타는 부녀자에게 흉기 들이댄 남성 항소심서 '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외제차를 타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3년 6월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룸 건축업자인 A 씨는 거래업체들에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흉기 등을 준비한 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

방원기 기자

2018-09-12 15:15

'불교 탱화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2억 가로챈 50대 남성 '징역형'

불교 신앙 내용을 담은 그림인 탱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며 2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께 지인에게 불교 탱화를 보여주면서 경매에 붙이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억원을..

방원기 기자

2018-09-12 15:01

나이트클럽에서 이혼한 전 부인과 닮아 폭행한 50대 '벌금형'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손님을 이혼한 전 부인으로 착각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께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이혼한 전 부인이 춤을 추고 있다고 착각하고 B 씨를 수차례 때렸다. 김진환..

방원기 기자

2018-09-12 15:01

아버지 잔소리 피하고자 경찰서에서 흉기 휘두룬 20대, '벌금형'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피하고자 교도소를 가기 위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듣게 되자 교도소를 들어가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전의 한 경찰서로 흉기를 들고 찾아..

방원기 기자

2018-09-12 15:00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故 백남기 가족에 한 발언 봤더니?

만화가 윤서인이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던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서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과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

서혜영 기자

2018-09-12 14:51

"어릴때 나랑 엄마한테 왜그랬어?" 친누나에게 흉기 휘두른 동생 '실형'

친누나가 유년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며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친누나인 B 씨가 유년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며 무시하고,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해 강한 적..

방원기 기자

2018-09-07 08:56

4차례 걸쳐 절도죄로 실형 산 한 40대 남성 같은 범죄로 '실형'

4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같은 죄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집을 골라 속칭 빠루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 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

방원기 기자

2018-09-07 09:08

몸 아파도 치료 못받아...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심각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거나 야간 및 휴일에는 의료진 면담조차 거부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권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모두 723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강..

박태구 기자

2018-09-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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