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서 윤창호법 이후 첫 음주운전 사망 선고... 법원 잇따라 '중형'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어난 사건들이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재국)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대전 서구 한 교차로 횡단..

방원기 기자

2019-05-24 11:20

"해임통지서 당사자 직접 받아야 유효"

당사자가 직접 받지 않은 해임통지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모 사립학교 재직하던 A 씨는 전임 교장을 협박, 모욕,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1일 B 학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임처분을 내린 날, B 학원은 A 씨의..

윤희진 기자

2019-05-22 09:56

니코틴으로 아내 살인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일본에서 신혼여행 도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방원기 기자

2019-05-17 15:45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서 "1심 재판 당시 방어권 잃었다"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 당시 ‘방어권을 잃은 채로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김정규 회장 변호인 측은 "김정규 회장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

방원기 기자

2019-05-17 11:41

검찰, 임동표 MBG 그룹 회장 여비서 성추행 혐의 추가 기소

대전에 본사를 두고 허위 사실을 1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임동표 회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동표 회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여러 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방원기 기자

2019-05-17 11:15

임동표 MBG 그룹 회장 "사업 도산 위기 보석신청"... 검찰 사업허구..

대전에 본사를 두고 허위 사실을 홍보해 2000여 명으로부터 1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동대표라고 하더라도 직접 주식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에서 구속기소되자 사업이 도산위기에 놓였다며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

방원기 기자

2019-05-15 17:20

전연석 금산군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연석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금산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연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한 불품 금액..

방원기 기자

2019-05-15 17:29

검찰, 대전서 머스탱 차량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남성에 중형 구형

검찰이 SNS를 통해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을 내렸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17) 군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17) 군에게 장기 1년..

방원기 기자

2019-05-15 17:23

“격일제 근로자도 주 40시간 근무면 상근 근로자”

격일제 근무자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상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무 일수뿐 아니라 근로 조건과 형태, 업무 내용과 강도 등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는 모두 8..

윤희진 기자

2019-05-14 15:29

법원,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선고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이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찬근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방원기 기자

2019-05-10 15:23

"미친XX", "능력도 없는 XX" 부하 직원에 폭언해도 상사 해고는 '..

"미친 XX", "능력도 없는 XX", "술도 못 처먹으면 내 옆에 앉아봐" ‘롯데家’와 관련된 중견기업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 등을 일삼았지만, 해고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모 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판정취소 소송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등을..

방원기 기자

2019-05-08 15:12

검찰, 전문학 전 의원 무죄 부분 '항소'... "변재형 씨 독단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을 당시 전문학 전 의원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재판부의 무죄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한 항..

방원기 기자

2019-05-07 15:26

1 2 3 4 5 6 7 8 9
6개월 이전 기사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뉴스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보기

포토뉴스

  • ‘대전을 혁신도시로’ ‘대전을 혁신도시로’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졸업사진도 개성시대 졸업사진도 개성시대

  • 인도 점령한 스티로폼 인도 점령한 스티로폼

추천기사

실시간 한화이글스

실시간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 28·29일 프로모션데이 진행

한화이글스는 28~29일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홈경기에서 프로모션데이를 한다. 28일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함께하는 '대전사랑시민의 날' 행사를 연다...

연재

운세

[★별자리운세] 2019년5월26일

[카드뉴스] 생년월일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일요일)

로또

[별자리로또] 5월 26일 일요일 별자리 금전운 대박 별자리는?

[로또]제 860회차 당첨번호 (2019.05.25추첨)

날씨

날씨

[오늘날씨] 이렇게 더운 날엔 아이스께끼 입에 물고

인기뉴스

띠별 내 운세는?

왼쪽버튼
오른쪽버튼

이슈&Talk

규현, 고아라와 달달한 투샷 '남매같아'

정은지, 놀라운 다이어트 전 후 비교사진 보니? '몸이 반쪽'

김나니 영화 '1919 유관순' 출연 '판소리도, 미모도 국가대표'

손승우 이렇게 예뻐? 남심 홀리는 앞태+뒤태 美친 핫바디

'아름다운 세상' 최고시청률 7.1%..'아름다웠던 여정'

효린, 남다른 포스 학창시절 사진 이정도야? '시선올킬'

날아라 슛돌이 이강인, 남다른 눈빛과 아우라 뽐내던 10세때 방송 출연 이정도?

인포그래픽

제72회 칸 영화제 수상자(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