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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건설업등록증 빌려준 건설사 대표 '징역형'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판사 문홍주)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4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 씨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회사..

김성현 기자

2020-04-02 15:32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여제자 성희롱 여고 교사 항소 '기..

여고생 제자들에게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전의 한 여고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

김성현 기자

2020-03-30 16:07

법원, 커피자판기서 돈 훔친 피고인에 '실형' 선고… 왜?

법원이 커피자판기를 부수고 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판사 오세용)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에서 커피자판기 10여대를 부수고 19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자판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

김성현 기자

2020-03-27 16:00

대전·충청권 고위 법관 재산, 고위 검사의 10배 수준

대전·충청권에선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고위 검사들보다 10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청권에서 문광섭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재산이 131억 99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광섭 수석 부장판사는 본인 명의의 토지(49억 1892만원)와 건물(68억 8911만원), 예금(32억..

김성현 기자

2020-03-26 15:53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의혹 김종천 의장·고종수 전 감독 부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감독 등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5일 230호 법정에서 고 전 감독과 김 의장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 선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7만원 상당 양주와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 등(업무방해..

김성현 기자

2020-03-25 15:35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누설 공무원 기소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현)은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A(58·5급) 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누설된 해당 환자는 재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 판정을..

윤희진 기자

2020-03-18 15:37

대전지검 공주지청, 코로나19 총력 대응체계 확립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력 대응체계를 확립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지청은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하고 수사대응팀, 상황대응팀, 행정지원팀을 편성,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는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당직검사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은밀화와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김성현 기자

2020-03-12 15:48

대전 대표 법무법인 베스트로, 검사 출신 영입 대형 법인 면모

법관 출신들이 포진한 대전의 대표적인 법무법인 ‘베스트로’(Best Law)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대형 법인’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베스트로는 최근 검사 출신인 신기용(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외고(3회)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기용 변호사는 2013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강력·성폭력 전담)를 시작으..

윤희진 기자

2020-03-09 11:21

[주목할만한 판결] 적법 절차 없이 구성된 학폭위의 학생 처벌은 '무효'

적법한 절차로 구성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생 처벌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남동희)는 A 군(법정대리인 어머니 B 씨)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18년 10월 5일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 도중 C 군을 손으로 밀었고, C 군은 교..

김성현 기자

2020-03-05 14:51

금성백조 쪼개기 후원·시티즌 부정선수 의혹 이달 첫 재판

금성백조 정치후원금 쪼개기 후원,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등 대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의 첫 재판이 3월에 잇따라 열린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몰아준 금성백조주택 임직원 2명과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금성백조주택 계열사인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 씨와 이사 B..

김성현 기자

2020-03-04 14:58

대전고·지법, 코로나19 대응조치 강화

대전고등·지방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대전고법은 임시휴정기를 1~2주 연장하는 등의 코로나 대응조치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존 이달 6일까지의 임시휴정기를 각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1∼2주 연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길 권고했다. 또 출입문..

김성현 기자

2020-03-03 18:08

대전지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범죄 대응 강화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2차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각 선관위 및 대전시 5개 자치구, 충남 금산군 선관위와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대전 관내 6개 경찰서, 세종경찰서, 금산경찰서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김성현 기자

2020-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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