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6-07-01

법원/검찰

2026-05-12

대전구치소 독거실·의료동 확대… 새 교도소에 정신질환·고령 맞춤 설계할까

법무부가 노후된 대전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구치소를 신설하며 독거수용 시설을 확대하고 의료수용동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수용이 교정사고와 교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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