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5-09-13

법원/검찰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2025-08-18

교통편의 문제삼아 대전 투석전문의 징계 예고한 신장학회 '취약환자 어쩌나'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손상된 환자의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는 이유로 대한신장학회로부터 투석전문의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투석전문의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해당 병원을 사직하거나 병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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