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6-05-14

2022년 화재참사 현대아울렛 점장·소방업체 소장 실형 구형

2022년 9월 지하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해 검찰이 백화점 지점장과 소방업체 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2026-05-12

대전구치소 독거실·의료동 확대… 새 교도소에 정신질환·고령 맞춤 설계할까

법무부가 노후된 대전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구치소를 신설하며 독거수용 시설을 확대하고 의료수용동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수용이 교정사고와 교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2026-04-29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1심보다 2년 늘어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에 대한 판단이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

2026-04-28

"지식재산고등법원으로" 특허법원 명칭 개정 목소리 나와

특허법원은 4월 27일 지식재산 분야 재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규현 특허법원장, 정택수 수석판사, 이지영 고법판사를 포함해 권동주 한국지식재산권법변호사협회 회장, 이동만 KAIST 석좌교수,..

2026-04-27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서 대전지검과 5개 지청에서만 정원대비 49명의 검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의 기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 3월까지 2948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해..

2026-04-20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중증환자 비율 34→38% 상향

중증질환 수술이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2026-04-20

대전솔로몬로파크, 25일 법페스티벌 로피크닉 연다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가 4월 25일 법의날을 기념해 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이며,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고 아동의 안전·배..

2026-04-16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1심서 '무죄'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여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15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

2026-04-16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전 서산지청 공무원, 현금까지 손댄 정황

검찰 공무원 재직 때 국민이 납부한 벌금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기소되어 법원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공금에 대해서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조만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026-04-15

전자입찰 컨설팅 정보통신 침입해 1168회 정보열람 20대 실형

전자입찰 컨설팅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회사의 대표자 연락처 등을 1168회 무단 열람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

2026-04-14

조직화된 중고물품 사기단에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3일만에 1억원대 피해

총책과 모집책, 기망책 등의 역할을 나눠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

2026-04-07

구조물철거 후 화재감식, 그런데 철거계획은 다시 안전공업에 '꼬리무는 원인조사'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합동감식이 화재로 녹아내린 구조물 철거 절차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부분철거 후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재개할 예정인데, 정작 철거계획은 안전공업이 수립해 노동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6-04-06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광섬유 통신 관련 대전 유망 중소기업이 사내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16억 원을 웃도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2026-04-03

6년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40대 공직자 법원서 벌금형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공직자가 또다시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차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2025년 3월 10일 0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까지 6.9㎞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 만취 상태서 모닝 승..

2026-04-02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입점상인 간의 관리비 징수와 집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또다시 단전 경고장이 게시됐고, 주변 상권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

2026-04-01

안전공업 대화공장서 화재·안전·환경분야 범정부 합동점검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의 안전공업(주)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공장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대덕구 문평동 공장뿐만 아니라 이곳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증축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려는 차원이다. 1일 오후 2시..

2026-03-30

대전교도소 신임 김재술 소장 취임…"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강조

30일 제67대 대전교도소장에 김재술 소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재술 소장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교정간부 제38기로 임관해 교정의 길을 걷고 있다. 해남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장, 인천구치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교정 행정 전문가로서..

2026-03-29

신임 대전지방교정청장에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임명

법무부는 대전과 충남·북 10개 교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제36대 대전지방교정청장에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임명했다. 김도형 신임 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의료과장,..

2026-03-2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학캠퍼스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류재석)는 3월 26일 배재대를 방문해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시행했다.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는 학기 초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유학생과 해당 대학의 (행정..

2026-03-24

74명 사상자 대전 화재 원인규명 착수… 압수수색·현장감식 동시 진행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 입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임원 10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에 회사 측이 이전에 위험을 알고도 묵인한 과실과 불법 구조변경이 밝혀지느냐 주목되고 있다..

2026-03-2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충남 지역'동포체류지원센터'간담회 개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류재석)는 3월 23일 대전·충남 지역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포체류지원센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 12일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의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2026-03-17

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있었음에도 미혼의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상대 이성과 교제하고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혼인신고 후 10살과..

2026-03-17

유명 선글라스 신제품 모방한 상품 국내유통 3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와 협력해, 국내 유명 상품을 베낀 유사품을 수입·판매한 법인의 대표 A씨(38·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2026-03-16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 고령화 뚜렷…대전교도소 이전 때 '노인 교정처우' 과제

<속보>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때 변화하는 수형 환경에 맞춰 전담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날로 증가하는 노인 수용자에 맞춘 교정타운에 대한 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교정 처우가 어느 연령대보다 교정..

2026-03-15

정신질환·노인비율 증가…대전교도소 새 부지에 "병원급 전담시설 필요"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수용자 중 10%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지만 전담 의료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수용자의 고령화까지 더해 노인수형자를 전담하는 대전교도소가 이전할 때 교도소 전담 병원급 의료시설 확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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