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01-12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주민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이 결합한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될지는 충청권의 청양과 옥천 등 전국 10개 군 대상의 시범사업에서 판가름..
2026-01-12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비리'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등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내 실시될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
2026-01-11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지역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많다. 2%로 올려 잡은 경제성장 전략에는 '지역 중심'이 수식어처럼 붙는다. 그동안의 사정은 심각했다. 팬데믹 영향으로 역성장한 다음 해인 2021년의 4.0%가 11년 만의 최고치일 정도였다...
2026-01-11
6·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전에서 개최한 첫 타운홀미팅에선 시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2026-01-08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올해 최대 화두로 인공지능(AI)이 떠올랐다.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AI 융합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저마다 구체화하고 있다. 새해 들어 대전에서는 대전식품검사봇을 운영하고, 충북은 자동배송..
2026-01-08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근거리인 충청권으로 쓰레기가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은 1일부터 6일 사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1-0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시)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1-07
충청광역연합의 제2대 연합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동 번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초광역 협력에 균열을 점치는 시선도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
2026-01-06
대덕연구단지에서 바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의 걸림돌 하나가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이다. 취지와 달리..
2026-01-06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처음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권의)특별법안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영에 준하는 특례조항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언급은 국민의힘이..
2026-01-05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통합설계 국제공모(2024년 5월)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새로운 타임라인이라면,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의 최종 확정(2025년 12월)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하나의 기점이다. 국가적 공간의 가치를 지닌 그 안에 위치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
2026-01-05
인구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21%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2026-01-04
외국인 유학생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다. 유학생 유치 숫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일단 성공적이다. 학부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2023년 수립한 'Study Korea 300K 정책'(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 목표)이 조기 달성 궤도..
2026-01-04
새해 초 쏟아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고민이 깊어질 듯싶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실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직인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후..
2026-01-01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전환과 대도약이 예고된 병오년 새해는 여러모로 '원년(元年)'이다. 올해는 지방시대 2.0 기조에 맞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의 분기점이다.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비수도권 공통 과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낼 민..
2026-01-01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1995년 준공 후 30년 6개월 만에 12월 31일 가동을 중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정책에 따른 첫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날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 종료 기념식'을..
2025-12-30
전국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전역에 '위험'이 잠재해 있다. 인체에 비유하면 골다공증의 국토 구조로 변모하면서 광역시까지 소멸 위험이 드리워진 추세다. 31일부터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가 포함된 18개 시·군·구가..
2025-12-3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한 2025년은 '디지털 재난의 해'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1월 GS리테일에서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월 SK텔레콤(2700만건), 11월 쿠팡 사태(3370만건)로 정점을 찍었다. 일일이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발생한 개인정보..
2025-12-29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정치적 격변기로 불릴 3년 7개월 만의 용산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명칭이 청와대로 변경된 것을 넘어 대국민 소통과 정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빨강(보수),..
2025-12-29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민 동의 및 숙의 과정 없는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민원이 일주일..
2025-12-28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청권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광역자치단체의 체감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하락했다. 충남도의 경우, 한 단계 상승해 2등급을 차지했다. 충남도의회는 꾸준히 상향해 올해 2등급을 받았다. 1등급이 없는 광..
2025-12-28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다. 이 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26일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
2025-12-2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였다. 세종시를 제외한 3개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이..
2025-12-25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정치권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충청특위 첫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
2025-12-23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하다.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지방분권 실현은 가로막히고 있다. 통치상의 권한 분산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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