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12-23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하다.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지방분권 실현은 가로막히고 있다. 통치상의 권한 분산에 맞춰..
2025-12-23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간 중 가장 난공사로 꼽히는 12공구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교통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공구는 중구 유천동(버드내아파트)에서 문창동까지 4.678㎞ 구간으로,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2곳이 지하화 공사로 진행되는 등 전체 공구 가운데..
2025-12-22
지리적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식 지명이 자연스러운 요소처럼 사용되고 있다. '동서남북(東西南北)'이 붙은 지명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 편이다. 동면(천안), 남면(태안) 등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식 명칭이 된 경우다. 홍성 동쪽에..
2025-12-22
법무부가 수용률 130%에 이르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월평균 1032명 수준인 가석방 인원을 1340명 정도로 30%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
2025-12-21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23일 내놓기로 한 가운데 '컵 따로 계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고객 요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에 싸늘해진 시장 반응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2025-12-21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주문하면서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언급 다음 날인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
2025-12-18
개방형 야구장만 있는 충청권에 돔구장 건립 추진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장기 계획'으로 대형 돔구장을 제기하면서 탄력이 기대되는 건 사실이다. 프로야구의 인기와 성장세를 봐서도 그렇고 '우천 취소' 없는 공연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검토해야..
2025-12-18
지역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물꼬를 텄다.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서 장기 표류해온 대전교도소 이전 작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대전시·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실무협의체(TF)는 17일 기존 LH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교도소..
2025-12-17
17일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조직위원회가 청주 오스코(OSCO)에서 올해 제3차 위원총회를 개최하고 '실전 모드'로 가는 의지를 다졌다. 하루 전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도핑 방지·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2025-12-17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화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인 이 위원장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고언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은 편 가르기에 찌든 답답한 정치 현실에 있다. 이 위원장은 9월 취임식에서 자신을 임명한..
2025-12-16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1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33위를 기록했던 통계와 비교하면 예측을 비껴간 것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년(19~34세)의 상대적 빈곤율이 9번째로 낮은 수준도 그리..
2025-12-16
충남도의 예산 분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난항을 겪었던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충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부담을 10%에서 30%로 높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방비 분담 비율 60% 중..
2025-12-15
금강하구 해수 유통의 필요성은 하굿둑이 1990년 완공돼 1991년부터 운영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질 악화로 수생생태계 건강성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다. 금강하구 부분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으로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보고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 연구기관의 분리 구조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핵심 기구가 아닌가"라며 "항공우주청은 사천에 있는데 실제 연구의 핵심은 대전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2025-12-14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충청권 주민들은 더 깊이 공감한다. 200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이전이 처음 제안됐을 시점부터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입법 지연 등 험난한 과정을..
2025-12-14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실종 상태였던 2명이 13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매몰자 4명이 모두 수습됐다. 이들은 미장·철근·배관공 등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파악됐다. 이들 근로자는 2층과 지붕,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2025-12-11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문제가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Emergency Planning Zone)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함을 개선한다면서 새로운 미비점을 남겼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2025-12-11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불똥이 부산 이전 작업을 벌이는 해양수산부로 튀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세종 시대'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부산 이전을 위해 이삿짐을 싸던 해수부로선 '날벼락'을 맞은..
2025-12-10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정체돼 있던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2026년 계획 발표, 2027년 이전 착수로 가닥이 잡혔다. 전담 조직 가동을 통해 기관별 유치 및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유치전 과열과 지역..
2025-12-10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12조 시대를 연 가운데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전남 장흥·강원 횡성국립호국원이 2~3년 내 개원을 앞두고 있어, 충남은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처..
2025-12-09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징표가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점, 지방분권형 헌법이 없는 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안 된 점 등이다. 행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 것은 각각의 사무 성격 때문으로..
2025-12-09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전국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3당은 8일 대전에서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중대선거구제..
2025-12-0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채택될 때부터 거침없더니 속전속결이다. 8일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에 입주를 시작한다.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앞당기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문한 시점부터는 187일 만이다. 불과 반년 만에..
2025-12-08
충남도가 민선 8기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가 4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조차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 속에 이뤄낸 성과다. 도에 따르면 11월 기준 누적 해외 투자 유치 실적은 41억4720만 달러로, 민선 7기..
2025-12-07
공공자산인 금강수목원을 사장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공공성 확보다. 그런데 민간 매각 수순을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 자산화'라는 최적의 대안을 살리기에 늦지 않았다. 매각 공고가 급한 것이 아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함께 이 사안에 대..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신나는 스케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