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설

2026-08-18

[사설] 편중되지 않은 ‘대전형 관광 모델’ 찾자

관광개발 방식도 지자체 주도형 광역관광개발(글로벌 K-관광개발)로 전환되는 추세다. 정부의 초광역권(5극 3특) 기반 관광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치구와 함께 국비를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다. 지역 매력도를 높이기..

2026-08-18

[사설]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안 나와야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방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두 부처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당초 2..

2026-08-17

[사설] 교권 ‘사안조사관’ 전문성 확보해야

9월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을 앞둔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서고 있다. 기존 심의 기구로는 악성 민원과 조사를 직접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악성 민원 처리 과정에서 2차 갈등이나 행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강력한..

2026-08-17

[사설] 분수령 맞은 '충남대-공주대 통합'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 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 대학 통합위원회는 14일 통합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통합 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결정하고, 법적·행정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했다...

2026-08-13

[사설] 첫 관문 넘은 ‘대덕세무서’ 신설, 이제 예산 확보다

대전의 세정지도를 바꿀 '대덕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드디어 켜졌다. 늦었지만 지역 숙원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납세자에게 최고 품질의 행정 서비스가 벌써 기대된다. 지역민 9만700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을 정도로 열망이 컸던 만큼,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

2026-08-13

[사설] '천안 아동학대 비극' 더는 없어야 한다

천안에서 발생한 11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고장 난 아동보호 시스템이 초래한 비극이나 다름 없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군과 관련, 경찰과 천안시에 엄마와 외할머니에 의한 학대 혐의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5년간 4건에 이른다. 이 정도 아동학대 사건이면 경찰과 지..

2026-08-12

[사설] 상장사 70%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재촉한다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약 70%가 수도권에 있다.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50.8%), 청년층 인구로 좁히면 약 56%가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한다. 7월 말 기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10곳 중 7곳(71.6%)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2026-08-12

[사설] 곳곳서 논란 빚는 '시·군 민생지원금'

전국 일부 시·군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 중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는 곳은 줄잡아 수십 군데에 달한다. 대전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재정난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남 의령군은 50만..

2026-08-11

[사설] 국정 중심축 세종, ‘집무실’로는 부족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국가 권력의 핵심 축인 입법과 최고 통치 기능이 결합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형태와 기능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 단계인 세종집무실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2026-08-11

[사설] 충청권, 정부 산업 정책 정교한 대응을

정부가 주요 산업 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호남권의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일정도..

2026-08-10

[사설] 청년고용 한파 언제까지 지속되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를 보여주는 비례 관계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특기할 것은 이 부분이다. 29세 이하 청년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의..

2026-08-10

[사설] '교권보호관' 출범 앞둔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안인 '교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지원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출범할 교권보호관은 교권침해 발생 시 직접 학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심리지원 등을 즉시 지원하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로 설계됐다. 도교..

2026-08-09

[사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실효 거두길

세종시의회의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관련 법안 처리와 같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 이행과 여론 환기에 기여해 왔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민선 8기(제4대 세종시의회) 시절 약 20개월간..

2026-08-09

[사설]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경쟁 본격화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의 공모가 마감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거점국립대 중 3곳을 선정, 권역별 성장엔진과 AI 분야를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거점국립대 3..

2026-08-06

[사설] 초청장 발송된 U대회, 충청 역량 모으자

북한을 포함한 164개국에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충청 U대회) 공식 초청장이 발송됐다.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비회원국에도 대회 안내 및 참가 의향 확인 메일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9..

2026-08-06

[사설] 지자체, 정부 확장 재정 속 '국비 총력전'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 여건으론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불안감을 키운다는..

2026-08-05

[사설] 전기요금 차등제, 대전·충북에 불이익 없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국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1원(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은 평균 120원 선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2026-08-05

[사설] 가닥 잡힌 '대전중수청' 입지 논란

정부가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및 인사체계를 확정하면서 대전중수청의 최종 입지도 가닥이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중수청을 세종에서 임시 개청한 뒤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 입지가 논란..

2026-08-04

[사설] 대전서남부터미널 수습책 찾을 때다

지방 터미널의 위기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7년 사이에 폐업한 민영 터미널은 38곳에 달한다. 전국 민영 터미널 232곳 중 161곳이 잠재적 폐업 대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척박하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매표 수입금이 줄어 폐업 갈림길에 선 대전서남부터미널도 그중 한 곳이다..

2026-08-04

[사설] 장기 검토 사업된 '도시철도 식장산역'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을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재정 혁신 계획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2026-08-03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내실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대전·충남보다 먼저 되살아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답보 상태인 신공항 건설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내세우고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꼽으며 대구·경..

2026-08-03

[사설] 극한 폭염 기승, 피해 최소화 주력해야

한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경남 양산의 2일 낮 최고기온은 1904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42.5도를 기록했다. 극한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는 열돔 현..

2026-08-02

[사설] 민주당 순회 경선, 지역 현안 ‘뒷전’인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45.05%)가 정청래 후보(44.61%)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0.44%포인트(303표)의 근소한 차이지만 정 후보의 고향인 충청에서 1일 표출된 이변이 향후 전남광주와 서울 등 남은 경선에 미칠..

2026-08-02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쏟아지는 우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민생 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

2026-07-30

[사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재정 기반' 결단하라

출범 15년째를 맞은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지방채와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버티기에는 한도가 드러났다. 채무 비율도 위험 수위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25%에 근접한 지 오래다. 지급 유예(모라토리엄)가 거론될 정도라면 과장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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