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6-03-15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실효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명확했다. 국가 중추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 그리고 균형발전과 경쟁력에 방점이 찍혔다. 5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
2026-03-15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절윤' 등 당 노선을 놓고 장동혁 대표와 대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차례 연장된 경선 후보 추가 등록에 응하지 않았다.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한 지 이틀 만인 15일 "장..
2026-03-12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세종 소재 정부부처를 영호남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과 공약이 지역 정치권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주된 타깃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며 해양수산부를 눈 뜨고 떠나보낸 세종시의회가 12일 행정수도 사수 결의안을 채택하는..
2026-03-12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이 11일 주재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 'AI 대전환' 정책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자리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26-03-11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됐다면 아마 충남지사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假定)은 실현되지 않았다.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할 일도 사라지고 있다. 여야 합의 법안도, 비쟁점 민생법..
2026-03-11
대전지역 전세사기 위험이 여전한 모양새다. 올해 1월에는 대전 유성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7명의 고소장에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적시됐다. 최근 서구청이 대전시와 함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2026-03-10
그동안 행정통합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은 뒤로 밀렸다. 관련된 개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한 것은 모순적이다. 행정통합이 유보됐더라도 5극 3특 정책을 위한 방책이 또한 개헌이다. 1970년대식 발전 모델의 잔재인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2026-03-10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동 전쟁'으로 더욱 큰 위기에 봉착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수 여천NCC(나프타 분해 시설)는 전쟁 발발 나흘 만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NCC는 나프타를 고온·고압으로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의..
2026-03-09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서는 2028년 통합안이 현실적인 '숙의' 카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구도상 극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내후년의 23대 총선거에..
2026-03-09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의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전 세계 3위 수준의 관람객(650만명)을 기록하며 K-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된 영향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2026-03-08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와 용포리 일원의 세종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세종시 공식 출범 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표류만 계속한 'KTX 세종역'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 서광이 비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는 '한반..
2026-03-08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통상..
2026-03-05
대전·충남이 행정통합 대열에서 이탈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은 그 틀이 과연 유지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광역적 연합의 끈은 느슨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행정통합 개편 논의에 파묻혀 존재감을 잃은 초광역적 결합의 동력을 되살려 위상 정립에 나..
2026-03-05
중부권 최대 공립 수목원으로 30여년 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세종시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금강수목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이 확정돼 지난해 7월 폐쇄된 이후 발길이 끊겼다. 세종시 출범으..
2026-03-04
행정통합 좌초 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4일에도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여야 간 파열음만 커져 간다. 한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던 대전·충남은 시끌벅적한 통합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한발 뒤로 밀린 분위기다...
2026-03-04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직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공직..
2026-03-03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처럼 제시된 2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견만 확인한 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은 훨씬 불투명해진 셈이다...
2026-03-03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합돌봄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만성질환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 생활 유지..
2026-03-02
대전·충남이 통합지방정부로 가는 여정은 험로였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광주·전남만 통합'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대전·충남은 불신과 상충만이 남아 요동치는 형국이다. 위기의식도 자각도 없다...
2026-03-02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폭살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란은 공격에 대응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7%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섰고, 유조선 피격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2026-02-26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적용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금쯤 양 광역단체가 공동 유치 전략을 세워 급물살을 타야 정상인데, 행정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통합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는 일단 물 건너간 셈이다. 기관 유치..
2026-02-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4일 개최한 '제1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유공자 기념 심포지엄'은 의미가 남다른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기술인 3명의 헌신을 기리고, 명예의 전당 조성 등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
2026-02-25
선두를 달리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지배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란히 좌절된 대구·경북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첫 제안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먼저 통합에 선착한 광주·전남과 대비되는 부..
2026-02-2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에 결론을..
2026-02-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린 뒤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의 진통이 예상됐는데 그..
‘봄이 왔어요’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반갑다 야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