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3-18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보조를 맞춰 세종지방법원 시대가 실현되는가 싶더니 성과 없이 제21대 국회가 저물어간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다른 현안에 떠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2024-03-18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삽도 뜨기 전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최근 '보람바이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보람바이오는 투자 협약에서 충남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500억원을 투입, 클러..
2024-03-17
'태생적'이라 해도 될 만큼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위해 태어난 도시다. 2002년 이래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행정수도 공약이 나왔던 이유다. 4·10총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총선 의제 중에는 수없이 재활용된 내용이 많다. 남측 행정수도, 북측 경제도시..
2024-03-17
건국대 충주병원이 대형병원 중 처음으로 환자들을 위한 '정상 진료'를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90% 이상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을 넘기고, 충남대 등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다. "환자를 지키겠다"는 결정..
2024-03-14
의료산업 내 왜곡된 시스템 손질에 관한 정부 구상이 14일 또 나왔다.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빅5'라는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고수 의지와 함께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의 인력 배치 등 '..
2024-03-14
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지만 선거 막판 또 다른 막말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은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2024-03-13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삼각 체제가 출범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5000원에 이르는 우주개발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대전과 경남(사천), 전남(고흥) 세 축으로 구성된 '삼각 편대'는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고 1000개 우주기업을 육성하..
2024-03-13
4·10 총선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기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리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는 차단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차단 기술보다 앞서가는 딥페이크 기술이다..
2024-03-12
방치된 빈집 처리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마엔차(Maenza)를 다녀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유로(약 1400원) 빈집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재생'에 초점을 맞춰 구매자가 활용계획을 내고 보수하는 이..
2024-03-12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정부출연연 연구조직의 타 지역 이전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연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정부출연연에 신규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연구조직 일부를 이전하는 '쪼개기 방식'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최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탄소중립화학공정 실증센터를..
2024-03-11
지방공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11일 나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2024-03-11
행락철인 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이 줄었으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휴일인 10일 공주 정안, 충북 옥천 등 전국 9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오르고 건조..
2024-03-10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
2024-03-10
자체 경비가 허술한 소규모 금융점포를 표적으로 삼은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다. 8일 오후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범인의 대담한 범죄 행각과 함께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제2금융권 소규모 점포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경찰은 가능한 인..
2024-03-07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다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이 연장된 건 천만다행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
2024-03-07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확보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만큼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한국의 핵심광물 국내 자급률은 사실상 제로로, 자원 패권국인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2024-03-06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총선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공 비리 등에 휩쓸려 3년 전에 아물린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다. 특혜를 등에 업은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며 공분을..
2024-03-06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은 차량이 오가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걱정이 크다. 2019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이후 2020년 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스쿨존 내 사고는 여전하고..
2024-03-05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악화 일로다.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등 행정처분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탈한 전공의 90.1% 중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역의료를 살릴 뼈아픈 기회로 삼더라도 의료환경 취약지인..
2024-03-05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1월 발간한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의 내용은 충격이었다.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AI·배터리·우주항공 등 53개 분야에서 세계 1위, 미국은 11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1위 기술이 하나도 없었다..
2024-03-04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핵심 거점이 정식 탄생했다. 그동안 예고되던 '라이콘타운' 1호점이 4일 세종에 문을 열었다.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이 섞인 조어 '라이콘'에 원대한 포부가 잘 담겨 있다. 지역에서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창출로 유니콘을..
2024-03-04
대전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상위권에 안착했다. 도시브랜드 평판은 빅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월 평판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2월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위권 안팎에 머물던 도시브랜드 평판은 지난해..
2024-03-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안전한 창작 울타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밖에 존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렇지만 동법 제1조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2024-03-03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야 각 당의 공천 작업은 3월 초에 마무리,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작업이 각 당의 총선 주자를 뽑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총선에 나설 후..
2024-02-28
뜨거운 유치전 끝에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자치단체)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19곳(선도지역),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등 12곳(관리지역)은 지방 주도 교육개혁 앞으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