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대한민국 대표적 브랜드를 지워서야

국제연합과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적 국가브랜드 새마을 운동이 정부·여당에 의해 적폐로 치부된 듯하다. ‘새마을운동’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ODA(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정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2017-09-18 17:08

[시사오디세이]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일반적으로 대학(大學, university)은 교육의 단계상 고등 교육기관에 속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함께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소위, 큰 배움터이다. 유럽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대학이 존재하여,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 대학과 같은 곳은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대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대학은 독일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의..

최병욱 한밭대 교수

2017-09-11 10:00

[시사오디세이]추석을 맞이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번 달 28일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직후 농축수산물의 상당 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추석과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농어민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7-09-04 16:00

[시사오디세이] ‘국가의 의무’와 ‘문재인 케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직자란 모름지기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의 많은 의무를 적어놓고 있다. 그중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건강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4조에서는 ‘국민을 재해위험으로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7-08-28 11:01

[시사오디세이］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

반려동물이라야 시골집 앞마당에 묶어 놓고 기르던 바둑이가 반갑다고 꼬리 치면 한 번씩 쓰다듬어줄 줄만 알던 시절, 프랑스에서는 휴가철에 주인에게서 버려져 거리를 헤매는 개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그땐 키우던 강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휴가철인 7·8월에 구조되는 유기견이 1만 8000마리나 된다고 하니 더는 먼 나라 이야기만..

양성광 국립중앙과학관장

2017-08-21 12:42

[시사오디세이]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의식

일본은 맑은 날씨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지리상으로 가깝다. 그러나 양 국민 간의 마음의 거리는 이에 비할 바 없이 멀어 양 국민 사이 국민 선호도는 거의 하위에 머문다. 특히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다. 금병동의 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일본인의 한..

이정호 목원대 교수

2017-08-14 16:35

[시사오디세이]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위기

언제부터였던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경제발전에 긍정적일 것인지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함에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AI)..

최병욱 화학생명공학 교수

2017-08-07 09:17

[시사오디세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 시대, 새로운 보건복지부를 위하여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청문회를 지나 21일 국회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여식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과 복지, 인간 중심의 경제와 복지를 함께 해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50년, 100년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7-07-24 11:32

[시사오디세이] 베이비 붐 세대의 인디안썸머를 기대하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는 세상이 곧 올 거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걱정하는 이가 더 많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각자 형편에 맞게 노후를 준비해 왔을 텐데 대책 없이 수명만 늘어난다고 하니 반가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나 보다. 이제 한창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부모를 모시면서도 취직 못..

양성광 국립중앙과학관장

2017-07-17 16:21

[시사오디세이] 건강염려증도 병이다

의사친구가 전하는 이야기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긴장성 두통 처방을 했는데, 며칠 뒤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정밀검사를 요구했다. 재진단 결과 역시 두통이었다. 협진을 한 다른 교수 두 명도 같은 소견이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뇌종양을 의심하며 뇌 검사 중 가장 비싼 MRI와 MRA 검사를 요구했다. “필요 이상의 걱정입니다.” 만류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정밀검사를..

이창섭 충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2017-07-03 09:07

[시사오디세이] 부정환수법 시행으로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예방ㆍ통제시스템..

2017년 복지 관련 정부예산은 13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정부 보조금 예산도 60조원으로 연구개발(R&D)ㆍ국방ㆍ산업ㆍㆍ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은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청구되어 집행되는 만연된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정부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그 피해..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7-06-26 09:23

[시사오디세이］이제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자

‘상병수당’(傷病手當)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일반 근로자의 휴업 수당과 같다.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제도이지만,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 포함된 기능이다. OECD 국가는 대부분 실시하는 제도이고, 195..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7-06-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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