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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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2013~2017년) 기간 만료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1·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은 기존 ‘도입기’·‘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본격 진입에 따라 학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진행된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개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선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 목표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으로 삼았다.
주요 특징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 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근로장려금 자격)를 개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을 지속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현황= 2016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족은 31만 6000가구(가구원 96만명)로 전체 가구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 비율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37%(11만 6000가구)로 가장 높다. 이어 내국인·귀화자 25%(7만 8000가구), 귀화자 15%(4만 7000가구), 내국인·다문화가족 자녀 10%(3만 3000가구) 순이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뤄진 가족,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을 뜻한다.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오는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학생 취학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해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관심이 늘어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가부는 자체분석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 정서도 증가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기본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5대 대과제와 17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5대 대과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 차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또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비롯해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정책환경 주기적 모니터링과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미디어 환경조성,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벌인다.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선 정책추진 체계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내실화 등을 진행한다.
▲성과 및 향후 과제 = 그동안 성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함께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제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다문화 이해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 점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이 필요한 점과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인종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파악 등이 필요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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