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기' 패러다임 반영...열린 다문화 사회로

  • 다문화신문
  • 대전

'정착기' 패러다임 반영...열린 다문화 사회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무얼 담았나
안정된 가족생활 위해 정부 지원 강화
다문화자녀 학업.글로벌역량 높이기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승인 2018-03-14 06:53
  • 신문게재 2018-03-15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다문화 정책기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차 기본계획(2013~2017년) 기간 만료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1·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은 기존 ‘도입기’·‘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본격 진입에 따라 학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진행된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개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선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 목표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으로 삼았다.

주요 특징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 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근로장려금 자격)를 개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을 지속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현황= 2016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족은 31만 6000가구(가구원 96만명)로 전체 가구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 비율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37%(11만 6000가구)로 가장 높다. 이어 내국인·귀화자 25%(7만 8000가구), 귀화자 15%(4만 7000가구), 내국인·다문화가족 자녀 10%(3만 3000가구) 순이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뤄진 가족,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을 뜻한다.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오는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학생 취학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해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관심이 늘어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가부는 자체분석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 정서도 증가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기본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5대 대과제와 17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5대 대과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 차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또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비롯해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정책환경 주기적 모니터링과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미디어 환경조성,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벌인다.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선 정책추진 체계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내실화 등을 진행한다.



▲성과 및 향후 과제 = 그동안 성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함께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제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다문화 이해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 점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이 필요한 점과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인종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파악 등이 필요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3.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4.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5.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1.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4.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