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 법 정비 우선돼야

대세연, 연구보고서...트램, 도시재생 탁월
인근 부동산 가치 20% 이상 상승효과
“도시재생법 공공교통 연계 명문화 필요”

현대로템이 터키 수출용으로 개발한 무가선트램 모습. <중도일보 DB>

전국 지자체에서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노면전차)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선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램이 도시재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 자료가 있지만, 도시재생법에는 연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어서다.

22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뢰로 수행된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무가선트램의 지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램은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가 큰 확실성을 갖고 있다.

트램의 고정된 노선은 주거와 소매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이는 철도 노선과 정거장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강도 높은 부동산개발을 유도하는 필수적 요소가 됐다는 설명이다.



트램은 도시 재활성화 능력도 탁월하다. 트램역 또는 트램노선 회랑을 따라 재활성화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상호보완적인 도시계획 정책과 함께 도시지역을 재생시키는데 있어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트램이 운행하는 곳에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상승 효과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트램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평균 약 20%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증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 등 해외 도시들은 트램을 단순한 교통수단에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에 차원에서 계획,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램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하기 위해선 법 제도 정비가 우선시 돼야 한다.

먼저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6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에 '도시 내 공공교통 연계'를 추가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때 실시하는 기초조사 항목 중 기초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공공교통'에 대한 조사내용을 신규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략 및 목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공교통 접근성'의 개념을 추가, 도시의 포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램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내 교통체계 및 토지이용체계에서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