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투표 1위 김용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될까?

대법원, 31일 정기인사 발표 앞두고 대전지법원장 '관심'
김용덕 부장판사 법관 직접 투표 최다 득표... 상대적으로 낮은 기수 부담
법조계 "제도 신뢰성·공정성 위해 최다득표자 보임해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지방법원청사

조만간 발표할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급 정기인사에서 김용덕(55·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제2민사부 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에 보임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덕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투표에서 법관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유력한 신임 대전지법원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장 추천제에서 최다 득표를 한 1순위 후보의 연수원 기수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임되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 장담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빠르면 31일 고등부장급 법관 인사를 발표한다. 지역에서 가장 관심은 올해 대전지법에 처음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연수원 기수와 무관하게 최다 득표자를 대전지법원장을 임명하느냐다.



앞서 대전지법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방승만(58·연수원 18기) 전주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와 최병준(55·연수원 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용덕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대전지법 본원과 지원 법관 127명 중 112명(88.2%)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김용덕 부장판사가 최다 표를 얻었다. 투표대로라면 김용덕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보임해야 하지만 미지수다. 지난해 의정부지법원장 후보 추천에서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부장판사가 최다득표를 했지만, 대법원이 기수가 높은 다른 법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어서다.

당시 최다 득표자를 배제하면서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각급 법원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여전히 대법원장 1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기존의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대전 법관들의 결정을 배척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내부 결속을 위해서 많은 지지를 받은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하는 게 순리"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관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1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행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