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재난, 사생활 보호와 의료노동자 인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목요광장] 재난, 사생활 보호와 의료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 승인 2020-02-26 08:4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최근 넷플릭스 인기콘텐츠에 전염병,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로 '감기'가 올라와 있다. 영화 '감기'는 플루(flu, 독감) 발생을 선상의 컨테이너로 설정하고, 플루가 물류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임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또 '감기'는 플루 감염자를 식별하기 위해 한군데에 많은 사람을 몰아넣고 격리하는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수용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대하고 아직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병균 취급을 한다. 전염 확산의 이유가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따라 확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감기'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 7년 전에 상영했지만, 코로나19 공포를 예견한다. 감독은 사전에 전염병에 대한 고증에 오랜 시간을 들였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재난에서 반복되는 특성을 연출했다고 한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보다 영화 '감기'의 경우처럼 바이러스와 질병을 둘러싼 공포와 혐오가 질병의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확진자 신상이 적힌 공문서 등이 유출돼 온라인으로 급속히 퍼지는 사례가 잇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염으로 인한 혐오와 낙인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상황, 질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모든 공동체에 전달되는 상황, 필요한 경우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을 밝히고 적절한 전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지금 시점에서 질병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감염인과 감염의심자의 권리 보장만 중요한 건 아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관계기관 특히 의료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의 위험과 노동 인권의 문제다. 빠듯한 인력난에 코로나19 재난이 더해지면서 의료 노동자들은 이중 위험에 노출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유행과 의료인의 책임과 역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일선에서 치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노동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적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에서는 의료진들이 3교대로 하루 평균 8시간씩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중 감염과 과로로 사망한 의료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 아니라 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일반 노동자의 감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감염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이익을 철저히 따져보고, 감염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충분한 정보 없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처하는 의료진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의 한복판에 투입되는 현실, 위험으로 겪게 될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나 보상이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영화 주인공 같은 직업정신의 발휘를 기대해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은현 서기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