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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P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투자의 위축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한데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SGI는 이 같은 민간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잠재성장률(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1.2%로까지 극도로 저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5%로 추정하고, 작년과 올해 같은 투자부진과 생산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하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한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을 꼽았다.
SGI는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지원 정책, 네거티브·사후 규제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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