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요지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
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 4월 4일 오전 11시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2025-04-01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
2025-03-18 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2025-03-17 尹 파면여부 언제쯤?… 늦어지는 헌재 결론에 공방·갈등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장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성과 반대세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선고설 등 여러 억측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 승복 압박과 장외투쟁에 이어 결론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국론이 첨예..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