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5-05-14

전국

2025-05-02

천안을 이재관 의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남용 방지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패션·잡화 등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에 대해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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