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026-06-28

[독자제보] 받지도 못한 공탁금 이자에 기초수급 탈락 위기… 복지행정 사각지대 논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탁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공탁금 이자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2026-06-24

또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참사였나… 시설 분류 문제 의견에도 점검 사각지대 논란은 여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장소인 56동 세척실이 무허가 시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건물 자체의 무허가 여부와 시설 분류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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