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놓고 충남도의회 "지역 특수성 고려 안해"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생 수·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도농 복합형 교육 환경을 갖춘 충남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원 배분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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