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기조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방향’ 세미나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이태수 교수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광운)는 12일 오후 3시 대전NGO지원센터 대교육장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기조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18 대전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확정돼 추진이 본격화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포럼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과 지난 5월 4일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거치며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추진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설립 필요성과 역할과 운영 방안, 추진 전망 등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장창수 선임연구위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과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와 의견을 받아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당일 지정토론에 참여한 사회서비스 관계자는 시설 운영 관계자로 권성애 인혜요양원 원장,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경우 김용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자를 대표해 김종산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법인 대표로 이연형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 대표이사, 학계 관계자로 임재옥 대덕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각각 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되는 점과 문제점, 추진 방안 등을 두루 논의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발의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추후 2019년 7월경 대전을 비롯해 각 광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거나, 2019년 2~3개 광역 시·도에만 선도사업으로 실시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