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눠 규정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16일 현행법상 같이 분류되고 있는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을 나눠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게 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 제고돼 법의 효율적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