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비쟁점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 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협상, 탄력근로제 등 난항 지속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키로 한 비쟁점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민생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의 저조한 법안처리율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이견이 큰 건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사법개혁안이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으나,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 물밑 실무협상도 평행선만 그리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려가 크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현장에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를 강조한 만큼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과 해외진출기업 유턴법도 비쟁점법안 120건에 포함돼있다.

경북 포항 지진 지역의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오는 20~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이 기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