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추경으로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가능할까

  • 오피니언
  • 사설

[사설]3차 추경으로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가능할까

  • 승인 2020-07-08 17:30
  • 신문게재 2020-07-09 19면
지역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완전히 초토화됐다. 무엇을 준비하고 대처할지 막막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1569억원의 3차 추경 투입 계획을 밝힌 것은 단비와 같다.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명목이다. 지자체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 반기면서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예술인들은 여전히 편치 않다.

공연예술계를 향해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고 말하기는 쉽다.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등 대면 중심 예술활동은 어느 영역보다 치명적이다. 광역 지자체 내의 1개월 공연 총매출이 11만9000원인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될지라도 당장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절박하다.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라도 듣는 예술인은 차라리 나은 편이다.

정부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가 빈약하다. 자영업처럼 폐업도 못하는 문화예술계다. 일터가 사라졌는데 표준계약서 보급이 얼마나 도움을 주겠는가. 생계 차원인 사람들에게 생존 전략을 변모시키라는 주장은 가혹하게 들린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나 집행될 관람료 할인은 전근대적 문화예술 정책의 일면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문체부 3차 추경의 약 절반(45%)을 편성한 것 역시 생계, 일자리, 소비 모든 면에서 일회성이 될 수 있다. 급조된 공공미술 사업의 효용성까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무대나 전시공간이 일터인 예술계 생태를 모르면서 생태계 조성 대책이 온전할 리 없다. 문체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그것이 어떤 현장 의견인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대다수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모 방식의 지원은 후유증을 남겨 왔다. 새 예술인 창작준비금 등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전시 상설화 등 활동 대안을 찾는 지역 예술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3.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4. 천안시 성거읍 기관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역 현안 논의
  5.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1.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2. 장종태 "당원 중심 원팀 개혁"…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사표
  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아산국가산업단지 폭염 대비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사)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 협회,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해 선풍기 20대 기탁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가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총 면적 55만 2358㎡)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보호구역 해제의 핵심 선결 과제였던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전기시설 구축을 비롯한 관련 기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발전이 정체됐던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바로타(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인프라들이 하나둘 행정절차를 넘어서며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행정수도와 충청권 각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상당한데, 현재로선 일부 사업의 재정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5기 원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국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열 위원장(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BRT 사업의 잔액과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가 두 달 남짓 지연되면서, 2029년 8월 정상 개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가 완공된 1991년 이후 38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에 문을 연다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새 장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정상 건립은 중요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설계 과정이 두 달 남짓 지연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속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