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일본 땅' 억지에 단호히 대응하자

[사설]'독도 일본 땅' 억지에 단호히 대응하자

  • 승인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14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에는 지도 위에 큼직한 서체로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표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와 독도를 동렬에 넣고 도발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정당한 주장이 아닌 순전한 억지에 대화를 지속하기조차 힘든 수준이 됐다.

국방백서는 안보상 위협 발생 때 지킬 일본 영토, 일본을 둘러싼 안보 위협 요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 내용이다. 새 백서 내용에서도 '시마네현 다케시마'가 그들 고유의 영토이며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며 군사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우리가 더 의연하면서 단호히 응해야 할 것 같다.

거듭 확인된 일본의 최고 노림수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책략에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본이 독도에 본격 눈독들인 것은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장했을 때가 기점이다. 그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부터 16년째 계획적으로 영유권을 명기해 왔다. 이런 전략에 잘못 휘말려 분쟁지역 이슈화하면 일본을 돕는 결과가 된다.

독도는 지정학·국제법·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지만 무대응도 불리할 수 있다. 각국 지명위원회 등에 끈기 있게 홍보해야 한다.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소개하거나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는 나라까지 있다. 일본이 의도 그대로다. 심지어 백서의 국가 간 방위 협력에서 한국의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 뒤로 밀어낸 일본이다. 이런 이웃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지속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재검토할 단계가 됐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칭하는 데는 자신들이 되찾을 땅이라는 저의가 깔려 있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이전보다 더 대응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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