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일본 땅' 억지에 단호히 대응하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독도 일본 땅' 억지에 단호히 대응하자

  • 승인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14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에는 지도 위에 큼직한 서체로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표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와 독도를 동렬에 넣고 도발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정당한 주장이 아닌 순전한 억지에 대화를 지속하기조차 힘든 수준이 됐다.

국방백서는 안보상 위협 발생 때 지킬 일본 영토, 일본을 둘러싼 안보 위협 요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 내용이다. 새 백서 내용에서도 '시마네현 다케시마'가 그들 고유의 영토이며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며 군사행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우리가 더 의연하면서 단호히 응해야 할 것 같다.

거듭 확인된 일본의 최고 노림수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책략에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본이 독도에 본격 눈독들인 것은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장했을 때가 기점이다. 그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부터 16년째 계획적으로 영유권을 명기해 왔다. 이런 전략에 잘못 휘말려 분쟁지역 이슈화하면 일본을 돕는 결과가 된다.

독도는 지정학·국제법·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지만 무대응도 불리할 수 있다. 각국 지명위원회 등에 끈기 있게 홍보해야 한다.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소개하거나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는 나라까지 있다. 일본이 의도 그대로다. 심지어 백서의 국가 간 방위 협력에서 한국의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 뒤로 밀어낸 일본이다. 이런 이웃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지속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재검토할 단계가 됐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칭하는 데는 자신들이 되찾을 땅이라는 저의가 깔려 있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이전보다 더 대응을 잘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