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없는 정쟁국감 이대론 안 된다

[사설]정책 없는 정쟁국감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20-10-28 17:23
  • 신문게재 2020-10-29 19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싸늘하다. 여야 모두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누가 봐도 정치권이 싸움만 되풀이했다는 느낌이다.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과 서해 북한수역 내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뜨겁게 맞붙었다. 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 곳곳에서 호통과 막말,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폭발해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한 여당 의원은 국감 중 휴대폰 게임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정책 국감의 다짐이 불과 며칠 만에 정쟁 국감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권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한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다. 각종 지역 현안을 중앙 무대에 어필해 관철시키려 했던 지자체의 노력도 대부분 허사가 됐거나 반감되기도 했다. 국감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다. 일각에선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쟁 국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낮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할까 우려스럽다. 국감 제도 손질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여는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감 제도 등을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국감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인데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입법부 역량 강화도 효율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겨 행정부를 감시하게 하거나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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