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서 인구유출 막기 위한 임대주택 차별화 마련 '목소리'

지역 인구유출 꾸준... 주거시설 기본적 뒷받침 필요
공공임대주택 타 시도벤치마킹 노력 부족하다 비판
시 신규 공무원 발령 인원 늘어 조직 위험요소 우려도

17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역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복 시의원(민주·서구2)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기본적인 주거시설이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에서 인구가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잡으려면 주거시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선 자녀 수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도를 예로들었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 부부가 한 명의 자녀가 있을 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하고 자녀가 2명일 땐 무료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주는 게 있는데 대전은 그렇지 못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주거시설은 그렇지 못해 지역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빈 의원(민주·서구6)은 "이전 질의 때 타 시·도와 관련해서 서울과 경기도 주택 등을 벤치마킹해 대전에 접목했으면 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서울은 2~30대에겐 벤처창업 등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3~40대는 주거안정, 5~60대는 주거정책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거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게 시민들에게 분양을 한다면, 너도나도 대전시에 와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시공사의 최대목적"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도로 위에 12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차량통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과 도서권, 주택이 어우러지는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대전시 신규 공무원 발령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직의 위험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태권 의원(민주·유성1)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공무원이 시청으로 발령받으면 업무수행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지난 행감 때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기준 신규공무원 174명이 배치됐고, 올해 줄기보다는 되려 182명으로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업무를 배워야 할 신규공무원이 처음부터 부담을 느끼는 업무를 맡으면 자치구와의 협력 업무 수행도 어려울 수 있다"며 "조직의 위험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우려되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