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 낮추고 공급 늘려야

15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서
"현 부동산정책 당분간 이어질 것"

실패를 거듭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안정화를 위해 '두더지 잡기'식에서 탈피해 세금을 낮추고 지속적인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3월 치르는 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상당 부분 차용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

15일 오전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박유석 교수는 "택지를 개발하는 데 보통 10여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라며 "공급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미래 수요층까지 현시점으로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낳았고,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라며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는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박중근 세종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26차례를 내놓았지만, 집값 급증세에 이어 세금 3종(취득세·보유세·양도세)을 전부 올리는 등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프리미엄이 6억가량 올랐지만, 실거래는 절벽 수준이며, 세종시도 지난 6월과 7월 세종시의 경우 전체 거래물량이 20건에 그치는 현상과 달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용원 지부장은 "아파트는 3배가량, 토지는 2배 상승,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기엔 기형적이며, 규제와 증세로 일관한 정부의 어긋난 부동산정책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여론 수렴이나 사후검토 등 집값 상승에 따른 억제정책만 내놓다 보니 향후 정책까지 읽어내는 투자전문가들 사이 공격적인 투기과열을 조장한 셈이 되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와 관련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중근 공인중개사는 "보수율은 높은 게 아닌 체계의 문제가 있었던 기존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반 토막 내는 기형적인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세금부터 낮추는 게 안정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