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정시설 포화,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심각한 수준의 수용자 과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교정시설 상황은 더욱 심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경우 정원이 2060명이지만 2589명이 수용돼 있다. 재소자 수용률이 125.7%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07.5%를 크게 웃돈다. 정원이 610명인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률이 132%로, 대전교도소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과밀 상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용 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재소자 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소자 갱생 의지를 북돋워야 할 교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실제 과밀수용에 따른 교도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하고, 재소자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수용자 간 갈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교정행정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교정'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정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부지까지 정했다. LH가 이전 부지에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나, 사업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LH 사장을 만나 신규 교정 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현 대전교도소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중재안을 제시,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