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교육행정질문서 집중포화... 미세먼지신호등 무용론·환경교실 부실 비판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미세먼지신호등 무용론과 환경교육 부실 등을 꺼내들어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공휘(민주·천안4) 충남도의원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과거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65억가량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9월 1일 기준 충남에는 총 1221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설치됐지만,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는 평균 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상황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 현재까지 총 40곳이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해 1시간 평균 측정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한다. 또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했다는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신호등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세먼지신호등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하여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미세먼지신호등을 보며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환경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나(민주·천안8) 도의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있음에도 환경교육 교과개설 학교는 36개교에 교사가 77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중요한 시점이지만 각급 학교에서 기후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실효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부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과목은 비교과 과목이어서 입시가 중요한 학생들이 환경교과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도, 교사도 부족해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추진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는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