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승인 2022-01-25 17:20
  • 신문게재 2022-01-26 19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진적 현실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1년 전 12.40%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0.76%로 11.21%인 서울의 뒤를 이었다.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와 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다른 지역 상승세도 만만찮다. 미세한 등락 속에 충남과 경기, 제주, 울산, 경남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다.

2년 연속 10%를 넘긴 배경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로드맵 적용에 있다. 2035년 현실화율 90.0% 계획을 감안할 때도 이번에 감속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절반 인하 요청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배제됐다. 올해 현실화 목표 71.4%만 중시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더해 3월 중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은 다름 아닌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복지 분야 등 폭넓은 기초 자료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역대급 상승 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늘어난 세금의 불똥이 임대료나 집값으로 튈 우려 또한 있다. 땅값이 올라 그런다지만 실제 땅값은 표준비 공시지가 10.16%의 절반에 못 미친 4.17% 상승했다.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인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현실화 목표에 매달려 과속해선 안 된다. 의의 신청분 재조정을 앞으로 거치지만 인상 재검토는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필지 및 개별(단독)주택의 합리적 산정에 탄력 대응하는 정도다. 이번에 한정해 낮추면 조세 저항은 일시 수그러들지라도 세금폭탄 1년 연기 외에 사실상 뭘 얻겠는가. 납세자 시각에선 증세 목적으로 올리고 지방선거용으로 내린다고 단정할 것이다. 공시지가 폭과 속도,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2. ‘몸짱을 위해’
  3.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