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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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승인 2022-01-25 17:20
  • 신문게재 2022-01-26 19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진적 현실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1년 전 12.40%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0.76%로 11.21%인 서울의 뒤를 이었다.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와 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다른 지역 상승세도 만만찮다. 미세한 등락 속에 충남과 경기, 제주, 울산, 경남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다.

2년 연속 10%를 넘긴 배경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로드맵 적용에 있다. 2035년 현실화율 90.0% 계획을 감안할 때도 이번에 감속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절반 인하 요청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배제됐다. 올해 현실화 목표 71.4%만 중시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더해 3월 중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은 다름 아닌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복지 분야 등 폭넓은 기초 자료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역대급 상승 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늘어난 세금의 불똥이 임대료나 집값으로 튈 우려 또한 있다. 땅값이 올라 그런다지만 실제 땅값은 표준비 공시지가 10.16%의 절반에 못 미친 4.17% 상승했다.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인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현실화 목표에 매달려 과속해선 안 된다. 의의 신청분 재조정을 앞으로 거치지만 인상 재검토는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필지 및 개별(단독)주택의 합리적 산정에 탄력 대응하는 정도다. 이번에 한정해 낮추면 조세 저항은 일시 수그러들지라도 세금폭탄 1년 연기 외에 사실상 뭘 얻겠는가. 납세자 시각에선 증세 목적으로 올리고 지방선거용으로 내린다고 단정할 것이다. 공시지가 폭과 속도,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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