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안 하나

  • 승인 2022-01-25 17:20
  • 신문게재 2022-01-26 19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진적 현실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1년 전 12.40%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0.76%로 11.21%인 서울의 뒤를 이었다.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와 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 다른 지역 상승세도 만만찮다. 미세한 등락 속에 충남과 경기, 제주, 울산, 경남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다.

2년 연속 10%를 넘긴 배경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로드맵 적용에 있다. 2035년 현실화율 90.0% 계획을 감안할 때도 이번에 감속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절반 인하 요청 등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배제됐다. 올해 현실화 목표 71.4%만 중시된 결과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더해 3월 중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공시가격은 다름 아닌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복지 분야 등 폭넓은 기초 자료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생각하면 역대급 상승 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늘어난 세금의 불똥이 임대료나 집값으로 튈 우려 또한 있다. 땅값이 올라 그런다지만 실제 땅값은 표준비 공시지가 10.16%의 절반에 못 미친 4.17% 상승했다.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인 게 문제의 핵심이다.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현실화 목표에 매달려 과속해선 안 된다. 의의 신청분 재조정을 앞으로 거치지만 인상 재검토는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필지 및 개별(단독)주택의 합리적 산정에 탄력 대응하는 정도다. 이번에 한정해 낮추면 조세 저항은 일시 수그러들지라도 세금폭탄 1년 연기 외에 사실상 뭘 얻겠는가. 납세자 시각에선 증세 목적으로 올리고 지방선거용으로 내린다고 단정할 것이다. 공시지가 폭과 속도,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1.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2.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3.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