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가구 대책, 방향은 잘 잡고 있나

지역 내 1인가구 비율이 특·광역시 중 대전이 전국 1위이고 서울과 부산이 뒤를 잇는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는 31.7%인 664만여 가구를 차지한다. 보다 최신 집계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로는 2021년 3분기에 1인가구 40%를 넘어선다(40.1%). 1990년 9%에 비교할 때 이만하면 격세지감이다. 혼자 건강, 안전, 고립, 주거 4대 분야를 책임지게 놔두면 안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서울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쓸쓸한 혼합' 해결 사업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아직은 음식을 매개로 소통한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시범사업 수준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 더 나가려면 다인가구 위주의 복지정책은 수정할 때가 왔다. 4060세대의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어느 특정지역 문제만도 아니다. 1인가구 12번째인 광주광역시를 봐도 32.4%나 된다.

그만큼 1인가구는 부부·자녀가구를 제치고 가장 보편적인 가정 유형이 됐다. 여기에 상응하는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비혼과 만혼,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 전성시대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가 1161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산발적인 정책을 종합계획으로 묶은 건 좋은 선택이다. 쾌적한 삶으로 연결되는 안심종합계획 개념으로 방향을 잡기 바란다. 관련 조례조차 없는 기초단체에서는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좌표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또한 '디테일'까지 챙겨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1인가구의 현실 정책에서 고용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런데 30~40대를 중심으로 취업 1인가구 감소 추세를 보여 문제다.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불리한 부분은 해소돼야 한다. 빈곤 수준이 높은 고령여성 가구 정책, 젠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등 섬세함이 요구된다. 돌봄, 안전, 주거, 생활·건강 전반에서 진일보한 틀을 세워놓기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