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출연연 곡소리 "과학기술 이해 없는 듯"

<속보>=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후 각계에서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 연구 기관까지 일괄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도일보 24일자 2면 보도>

24일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기관마다 경상비 조정 등을 비롯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으로 전해진다.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점검·조정 과정을 거친다. 혁신계획 확정에 앞서 기관마다 기재부가 요구한 계획 이행 여부를 살피기 바쁜 상황으로 우선 경상비 절감 등을 위한 기관 내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야말로 억지로 짜내고 있다"며 "새롭게 해 보려고 했던 신규사업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역시 "갑자기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분주한 분위기"라며 "올해 하반기 남아 있는 예산도 줄이라고 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담고 있다.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통폐합한다.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과 상위 축소, 대부서화를 통한 조직·인력 슬림화와 업무추진비·경상비 등 절감한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과학기술계에선 공공 연구분야 연구역량과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출연연 종사자는 "출연연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일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듯하다. 출연연에 일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다 똑같은 공공기관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일괄적인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들은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역량을 저해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방해한다"라며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의 이름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간 오히려 연구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혁신가이드라인 일괄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은 가이드라인의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과학기술분야 특성에 맞게끔 출연연에 대한 별도의 자율성 보장과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