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본격화… 주목할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등 분야별 맞춤 지원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개원 3개월 차를 맞은 9대 대전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 조례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 고용 창출과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6일부터 운영 중인 267회 정례회엔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조례는 새로운 정책개발 또는 기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 핵심 기능이자 의원들의 책무 중 하나다. 9대 시의회도 의원들이 조례안을 속속 발의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속도가 붙고 있다.

먼저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중구3·국민의힘)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냈다. 2023년부터 보훈 예우 수당 지원 대상자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민주유공자가 대상자였다.



민경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를 통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경아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과 사업장의 제품개발과 용역발굴 지원 등이다.

황경아 의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당)은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올렸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정비산업 환경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조례안은 점검과 정비 등 사업장 시설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자동차 정비산업도 급변하고 있다"며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 안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저출생 극복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조문을 변경한 '대전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인석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명시한 '대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활섭 운영위원장(대덕2·국민의힘)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른 의원들도 그동안 현장점검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접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래 의장은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