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관사 신축 예산 삭감' 이슈 두고 공론화 필요성 제기

도의회 예결특위 최광희 의원 기자회견서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 우선 '필요성' 언급
미분양 아파트 확보 등 추가 대안도 제시
최 의원 "도민 의견 듣는 여론조사 제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고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조훈희 기자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이 사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과 관사 매입에 사용할 비용 108억가량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의회 간 논란이 펼쳐진 것인데,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서 직접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21일 최광희(보령1) 충남도의원은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고 예산 삭감을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최창용(당진3)예결특위 위원장도 동석했다. 최 의원은 "예산 삭감은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며, 예결위는 충남 220만 도민의 대표로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삭감하기로 한 사안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관사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교육 현안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면교실 해체, 과밀학교 해소,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 신축 매입에 따른 예산을 도민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충남교육청 내포 이전과 도로교통 발달로 1시간 내외 출퇴근이 가능하다"며 "주거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관사 신축보단 미분양 아파트 확보, 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확보 노력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충남경찰청의 경우 정원 1121명 중 관사 입주자가 111명으로 10% 안팎에 그치는데, 학교의 경우엔 이미 관사가 844개가 있다"며 "옛날부터 활용해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재지가 시군 마다 있어서 과연 필요한지는 도민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최 의원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4월 행안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에서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낭비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슈가 된 만큼,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교직원들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마련해 가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