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경영실적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

-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등 재무성과 지표에 따라 등급 좌우
- 미흡(D)등급 조치로 경상비용 삭감 등 후속조치 예정

독립기념관의 부실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독립기념관은 최하위격인 '미흡(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2년 기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됐다.

특히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려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탁월 0곳,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 14곳, 아주미흡 4곳으로 나타나 총 130개의 기관 중 독립기념관은 하위 15%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념관은 기관장 경고와 함께 경상경비 0.5%~1% 삭감, 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해야 한다는 후속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8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 이상'에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며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조치된 것으로 독립기념관이 올해부터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22년까지 기타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10점 올라간 재무성과지표와 사회적 책임 점수 지표가 10점 줄어들어 이 같은 결과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지표로 평가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다음 주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개선점을 파악해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보통(C)등급을 받았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