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기금 운영 미흡 목표수질 미달, 지자체 중심 기금 개선을"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연구원 공동보고서 밝혀
수계기금 집행내역과 수질개선 관련 비판적 접근
중앙정부 주도 기금정책 대신 지자체 주도 제안

금강수계기금 2012~2022년 지원현황 그래픽.  (금강 수계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동연구 참조)

대전세종연구원을 포함해 충남과 충북,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매년 1200억 원에 이르는 금강수계기금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했다. 유역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사후평가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으로 환경부 중심인 금강수계기금 운영체계를 충청권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청호와 금강 물정책에 대한 충청권 지자체의 파열음으로 읽히고 있다.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하류 주민들이 매달 내는 2000원 남짓의 물이용부담금이 매년 1200억 원씩 적립돼 이를 재원으로 금강수계기금으로 수질개선과 규제를 받는 상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된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전북의 연구원 4곳은 금강수계기금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해 '금강 수계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동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먼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된 지자체별 예산을 봤을 때 충북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수질보전지원 등으로 2022년 459억원 집행돼 그해 전체 금강수계기금 총사업비 중 26%에 달하는 기금이 집중됐다. 이는 2012년 대비 61% 증가한 규모다. 또 전북 역시 2022년 257억원의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이뤄져 2012년 대비 40% 증가할 때, 세종은 2022년 기금 지원은 4억6200만원 2012년대비 -5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전 11.3%, 충남 16% 증가에 그쳤다. 특히, 환경부의 금강유역수계기금 사무국이 집행하는 기금 예산은 2012년 410억원에서 2022년 7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대로 대청호 취수량은 충남(23%)>전북(22%)>대전(22%)>충북(17%)순이었고,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은 2012년부터 2022년 총액기준 '대전(26.8%)>전북(21.9%)>충남(21.5%)>충북(17.6%)'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금강유역 내 수질측정망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와 총인(T-P)를 추적해 수질오염총량제에 어느 정도 부합한 지 분석했다. 미호강과 무심천, 갑천 등 17개 측정망 모든 지점에서 T-P 평균농도는 목표수질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미호강 상류에서는 T-P농도가 목표수질을 100% 초과할 정도로 기대한 수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의사결정기구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 주도로 운영 중이고, 산하 사무국 구성원 전체가 환경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지역 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수질목표와 연동된 계획이 전무', '물환경 개선 운영평가 미흡', '획일적 기준으로 지역 특성반영 어려움' 등의 문제를 담았다.

대전세종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금강수계 5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시·도단체장이 2~3년 주기로 의장을 역임하는 금강유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