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

안필용 원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시작된 불안과 공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시작이다. 8년전,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8년이 지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렸던 윤석열을 국민들은 다시 파면했다.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인류를 위협했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탄생했고, 그 가능성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 잠복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불행한 역사를 멈추기 위해 국민들의 항상 깨어있는 불침번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독재자가 등장하는지 살펴야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등장하는 독재자와 그 환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에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경고신호를 설명한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준수에 대한 의지부족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선거제도를 철폐 또는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인, 시민권의 제한 등을 시도한다. 둘째,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정치경쟁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거나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한다. 심지어 정치 경쟁자가 외국의 스파이라는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이다.

개인적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다.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다. 넷째, 언론 및 정치경재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다. 상대정당, 시민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거나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성향에 딱 맞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윤석열을 가려내지 못했을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존 정치를 비난하고 포퓰리스트를 자처한다. 이런 선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정당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독재자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무력해진 정당이 존재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극단적 선동가를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존재해야 한다. 극단적 선동가들은 항상 국민을 앞세워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한다. 그들은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기존 정당을 잠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이 책에서는 정당이 잠재적 독재자의 등장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재해야한다. 둘재, 정당의 조직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넷째,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극단주의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정당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극단주의자를 배제하지 않고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키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 될수록 유권자들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근소한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심해질수록 정당은 문지기 역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를 내고 경쟁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잠재적 독재자의 등장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한다. 사회적 불안과 분열은 항시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고 협력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과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때 잠재적 독재자가 등장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내일 한표가 그 시작이다.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