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군수도 맞는 세상”… 공권력이 무너진 자리, 누가 공무원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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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군수도 맞는 세상”… 공권력이 무너진 자리, 누가 공무원을 지킬 것인가

  • 승인 2025-07-21 11:49
  • 수정 2025-07-21 16:24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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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부여주재기자
7월 1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해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한 주민이 지자체의 수장인 박정현 군수를 폭행한 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며,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군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이들은 공무원들이다. 비를 맞고, 진흙 속을 걷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이 이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 부여군청에는 MG세대 공무원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위협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 젊은 공무원은 "사건 이후 현장 출장이 두렵다"며, "과격한 행동과 언어가 반복되면서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청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은 반드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수가 선출직이라 고발을 못 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지만, 대다수는 "이번만큼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박정현 군수는 고발을 망설이고 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이 부여군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결단이 필요하다. 군수가 '내 일'이라며 주저하면, 앞으로 누가 공무원을 지켜줄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 공직자 840여 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침해이며, 지방정부의 공권력 자체가 무너진 사건이다.

이 일을 대충 넘기면 다음엔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 최고 공직자에게 주먹이 날아간 세상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언제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무너진 공권력 위에 행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박정현 군수의 선택이 남았다. 이는 자신을 위한 고발이 아니라, 후배 공직자들을 위한 '책임의 고발'이 되어야 한다. 부여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군수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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