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안보시대, 대북정책의 뉴노멀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교수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 성장 여건 마련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중심의 외교안보'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84년 8월 태풍으로 한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자를 보내주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물자교류였던 이를 토대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음해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최초로 방문하였다.

이후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수해 발생시 물자 지원, 식량난 해결을 위한 쌀 지원, 신종플루와 메르스 감염병 창궐시 의료품 지원 등 한국은 북한이 재난으로 어려울 때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하였고, 올해 3월에는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VPD)'의 통제·예방을 위한 장비를 북한에 반입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에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의 10월 개원을 앞두고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북한은 올해 내각에 '재해방지성'을 신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에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이다.

이외에도 홍수관리를 위한 '큰물재해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재해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한 행동규범 마련, 식량난 해결책 일환으로 채소(남새) 재배를 위해 평양시내 건물 옥상 등에 스마트팜 형태의 '도시남새공장' 운영, 전력난 해소를 위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정세는 군사적 요인보다는 비군사적 요인, 즉 감염병, 보건의료, 기후위기, 재해, 식량, 에너지, 자원, 경제, 기술 등 신안보 요인을 동인(動因)으로 하여 변화의 폭과 영향의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대북정책을 군사적 정치적 낡은 냉전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북이 모두 필요로 하는 신안보 프레임으로 갖추어 대북화해협력정책(일명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의 시즌2를 추진하여 경색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아닌 교류중인 호혜적 두 국가관계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