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균환 의원, 재난 복구비용 현실화 촉구

산불 피해 성목 가치 반영·보이지 않는 피해 지원 강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제공=산청군의회>

경남 산청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균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주민들은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고 호소한다"며 곶감의 주재료인 감나무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산청 곶감은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8회 수상한 지역의 대표 자산이다.

매년 열리는 곶감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홍보 효과로 직간접적 경제 파급력을 갖고 있지만, 현행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 제도는 피해 나무가 성목임에도 불구하고 묘목 기준으로만 보상하고 있다.

성목은 매년 고품질 곶감을 생산하며 지역 브랜드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단순 묘목 가격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

조 의원은 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열 피해를 받은 나무는 이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산불 피해 복구가 단순한 수목 보전 차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브랜드를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드러낸다.

현실과 동떨어진 산정 기준 대신, 성목 가치와 피해 양상별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난 복구는 숫자의 계산을 넘어 주민 삶과 지역 미래를 지탱하는 문제다.

산청 곶감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제도 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바껴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