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성과 뒤 과제, 지속성 확보 필요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역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지원은 절실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군은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전략사업단, 농업·어업·경제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 TF팀을 신설해 대응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군민들 참여 열기도 크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시범사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행정과 민간이 한 목소리를 내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순 지원이 장기적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라는 지적이 있다.

매월 15만 원 지급이 당장 소비 확대를 유도하더라도, 일자리·인구 유입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농업·어업 생산 기반 강화, 청년 정착 유도 정책, 지역 산업 다변화 같은 병행 전략이 요구된다.

단기 지원을 넘어선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때 정책 효과가 군민 삶에 뿌리내릴 수 있다.

장충남 군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남해군은 준비된 지역으로, 행정과 군민의 결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은 수치로 드러나고, 생존의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지원금이 숨을 불어넣더라도 지속성은 결국 구조적 해법에서 나온다.
남해군=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