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의원, 진주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제안

김 의원 "주거 안정 없이는 출산 정책도 한계"

김형석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를 인용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금 부족이며, 주거비용이 결혼 의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2만7372명 중 75%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통계도 제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급하며, 10년 이상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일부 단지는 확정분양가제를 적용해 자가 소유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민간보증보험으로 보호받아 심리적 안정감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매년 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95호를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다.

울산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타 지자체 사례와 달리 진주시만의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주거 안정 없이는 결혼이나 출산 지원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좋은 의도의 제안이 나왔지만,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구체적 실행력이 관건이다.

집 없는 청년들의 꿈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 따라와야 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