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충주시의원 "도시기본계획, 압축도시로 전환해야"

인구 27만 목표 2040년 도시계획, 실현성 부족 지적
도심 공동화·재정 부담 우려…원도심 재개발 등 대안 제시

충주시가 인구 27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현실성 부족과 도심 공동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충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고민서(교현·안림동·연수동·교현2동, 사진) 의원은 9일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막연한 인구 증가 목표에 기대어 도시 확장을 추진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압축도시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27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성장형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도시 외연 확장은 오히려 도심 공동화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주시 주거 실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를 부각했다.



충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8%로 충북 평균을 웃돌지만, 노후주택 비율은 2020년 20.9%에서 2040년 72.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및 도내 평균보다 낮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주거 빈곤율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고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 공급은 과잉 공급과 빈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도시기본계획의 5년 단위 타당성 재검토가 충주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충주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 목표보다 삶의 질, 고령사회 대응, 산업 구조 혁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압축적 도시 구조, 지속가능 산업 육성, 시민 참여 기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도심 공동화를 개선하기 위한 원도심 재개발, 노후주택 안전성 확보, 주거 빈곤층 지원, 청년층과 비거주 경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 공급 방안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