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서산시의원 "몰라서 놓치는 복지 이제는 없어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시행 촉구
“시민 한 명도 빠짐없이, 복지 신청 사각지대 해소' 강조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몰라서 놓치는 복지 이제는 없어야 한다"며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몰라서 놓치는 복지 이제는 없어야 한다"며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가 500종이 넘지만 대부분은 '본인 신청'이 전제돼 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이 이러한 행정 절차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가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시 역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가 의원은 "읍·면·동 행정업무 과중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취약계층의 배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 자동지급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산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해 '서산형 맞춤 복지 자동지급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서산시 차원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 복지 전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복지 신청제에서 자동지급제로의 전환은 행정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서산의 한 복지 단체 관계자는 "복지 정책은 '찾아가는 지원'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자동지급제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가선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여성농업인, 이북도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