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관용 정치로 가야" 대정부 질문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과 실용주의 한계 지적
정치 양극화 속 제도 논란의 구조적 과제

대정부질문<제공=신성범 의원실>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구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는 이제 관용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과 입법 처리 방식 등을 질의했다.

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만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근거 없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여당의 특검 활동 연장과 특별재판부 추진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말뿐인 실용"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반성장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용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영상 유출 문제를 따졌다.

그는 "수감 영상 외부 유출은 치졸한 행태이자 국격 훼손"이라며 "조속한 진상조사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신 의원은 "강성 지지층만 업고 가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며 "총리가 대통령과 기조를 공유하고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 질의는 현안의 논점과 함께 정치 구조의 허점을 드러낸다.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헌법적 근거 부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 과정 역시 절차적 합의보다 의석 수를 앞세운 일방 처리 관행이 반복되며, 실용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영상 유출 문제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정쟁이 사법 영역까지 확장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제도의 신뢰와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치권이 관용을 언급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는 대립과 충돌이 강화되는 이중성이 나타난다.

제도적 합의 장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여전히 '승자 독식의 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정치가 힘의 경쟁만으로 흐르면 법은 칼이 되고 제도는 방패로 전락한다.

국민이 바라는 관용은 말이 아니라, 절차를 존중하는 합의의 구조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