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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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고성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착수보고회 개최<제공=고성군> |
8월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제도다.
지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와 최대 100억 국비가 가능하다.
법적 근거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군은 역세권에 원스톱터미널과 KTX 고성역사, 스포츠케이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약 22만㎡이며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225억 원 규모다.
준공 목표는 2032년이다.
철도 연계 일정은 변수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 목표이나 예산과 공정 이슈가 지적돼 왔다.
연내 대규모 예산 투입과 행정절차 마무리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요 검증은 필수다.
고성군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4만7298명이다.
생활인구는 분기 기준 약 29만 명대로 집계된다.
정주·체류 수요의 차이를 전제로 한 단계별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재정·사업 구조도 점검 대상이다.
역세권 상업·주거 수요가 민자 회수의 전제가 된다.
분양률·입점률 목표와 미달 시 보완책을 공개해야 한다.
장기 운영비, 교통체계 유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재원 구조 역시 명확해야 한다.
교통 환승체계와 기존 터미널의 이전·연계도 설계 핵심이다.
KTX·광역버스·택시·공유차를 통합하는 환승동선과 보행 동선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개통 시점과 상업 오픈 시점을 분리해 초기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철도 개통 연동형 단계개발 ▲생활인구 중심의 '스포츠·체류' 프로그램 선투입 ▲민자 위험분담(최소수입보장 배제, 임대 위주 전환 구간 설정) ◆분양률·입점률·환승객 지표의 분기 공개 ▲주민설명회 상시화와 설계 변경의 투명 공시다.
고성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역세권을 미래 동력으로 제시했다.
불확실한 철도 일정과 수요 변동을 상수로 둔 '조건부 계획'이 현실적이다.
선로는 지도를 가르고, 역세권은 생활을 바꾼다.
속도보다 정밀도가 사업 성공을 만든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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