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재정·개발사업 현안 집중 질의

재정 건전성·휴양콘도·고현항 지연 문제 제기

정명희 의원 시정질문<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재정 건전성,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금리 상승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채무비율이 낮아도 향후 민자유치사업과 보전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10억 원 적립돼 있으나, 대규모 반환채권이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위험은 여전하다며 전략적 중기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 MOU 체결 이후 착공이 지연되며, 사업비는 7200억 원으로 확대됐음에도 현장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 투자펀드와 연계돼 추진되지만, SPC 설립 자본금 중 57억 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담보로 공사채 발행이 검토되는 점은 시민 부담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문화공원 대신 일반 주차장이 추진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대규모 건설기계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돼 있음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주민 체감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재정 리스크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투명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핵심 과제다.

정 의원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임시 주차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합시설"이라며 미완성 사업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예산은 수치로 쌓이지만 도시는 결국 그 안에 사는 시민의 얼굴로 완성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