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최근 5년간 대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심각

임금체불 피해자 2020년에 비해 2024년 3.3배로 증가

조지연 의원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가 속출하고 체불액도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20년 3,300명→20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20년 361억 원→20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지급금 회수율을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로 분석됐다.

올해 7월까지도 추세가 이어져 29.7%를 기록 중이며,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했다. 대지급금은 기금 건전성, 제도 신뢰성,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조지연 의원은 "임금체불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보완해야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산=박노봉 기자 bund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