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도로·배수로 정비, 지역 간 편차 논란

민원 중심 예산 편성 지적, 선제적 관리체계 요구돼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도로와 배수로 정비 사업 불균형을 지적했다.

일부 지역은 매년 보수가 반복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수년째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민원 발생 이후에야 정비가 이뤄지는 사후대응식 행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한쪽 지역은 매년 포장과 배수로 공사가 반복되는데, 다른 면은 10년째 손도 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곳이 우선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을 지역별 균형이 아닌 민원 건수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성과 안전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미정비 지역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도로 파손과 배수로 누수 민원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단기 보수 중심의 행정 구조로는 유지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장기적 관리계획이 부재하다는 평가다.

도로와 배수로는 지역 격차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보수보다 사전 예방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길은 지역을 잇지만, 관리 기준이 다르면 신뢰는 끊어진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