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법적 근거 없는데 매년 집행" 질타

체육은 빠지고 문화에만 몰린 예산, 구조적 불균형 드러나
상위법 근거 없는 기금 운영, 의원 직접 인용으로 쐐기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법적 근거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조용국 의원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데도 매년 동일 규모로 집행된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료 보니 체육 분야에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공보체육과 담당자는 "기금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일반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구조는 행정 비효율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체육 분야 집행 내역이 전무하다"며 기금 운용 불균형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차 "이럴 바엔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입해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제안했다.

담당자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업을 공모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조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인력 문제는 구조 문제지 면피용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의 유연함은 법적 근거 위에서만 설득력을 가진다고 의원은 강조했다.

근거 없는 기금은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고 조 의원은 경고했다.

행정이 스스로 만든 틀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산은 늘고 신뢰는 줄어든다고 의원은 결론지었다.

근거 없는 기금은 명목만 번쩍일 뿐, 책임은 언제나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