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2025-09-10

'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1.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해 교도소장에 발송 준비를 마쳤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

2025-09-10

은행계좌와 신분증 불법 유통시킨 일당 실형 등 선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이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판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

2025-09-10

대전환경운동연합, 극장서 일회용컵 남발 '여전' "다회용컵 가능한 대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역 청소년들과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람객 중 63.5%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산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비율은 18%까지 떨어져 극장 내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는 충분히 실..

2025-09-09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수완박'이라 불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대전지검은, 지금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

2025-09-08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판사)는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A(22)씨에게 강요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2025-09-01

전공의 돌아온 대학병원 '활기' 속에 저연차 위주·필수과목 낮은 복귀율 '숙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발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해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6개월간 보이지 않던 전공의들이 병원 복도에서 목격되는 것만으로 의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읽히면서도, 뜯어보면 저연차 위주의 복귀에 따른 교육·수련 부담과 필수..

2025-09-01

자신의 금융정보 넘겨 대포 통장·폰 개설 도운 20대 실형

은행 계좌와 선불유심 그리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2025-09-01

김기덕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수면부족과 비만 학술연구 발표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가정의학과)이 8월 31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기능의학적 수면관리'에 대해 발표해, 수면 부족 환자에게 식탐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

2025-08-31

대출신청인에게 수천만원 금품수수한 은행 지점장 '실형'

대출 신청인에게 2600만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금융기관 50대 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재차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2025-08-28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수당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직업의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의 수당 등을 횡령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활동보조사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5-08-27

공장 사망사고 기업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법원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전문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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