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9-18

교도관은 '번아웃' 수용자는 '폭력노출'…"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부터"

<속보>"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

2025-09-17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

2025-09-17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위치를 업무를 통해 알게 돼 인근 땅을 가족과 함께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이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2025-09-16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9-1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대전교도소에서 교정 직원들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 금속보호대를 남용하고 일명 비녀꺾기의 과잉 징벌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2025-09-10

'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1.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해 교도소장에 발송 준비를 마쳤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

2025-09-10

은행계좌와 신분증 불법 유통시킨 일당 실형 등 선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이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이 판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

2025-09-10

대전환경운동연합, 극장서 일회용컵 남발 '여전' "다회용컵 가능한 대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역 청소년들과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람객 중 63.5%가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산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에 제공하는 영화관에서 일회용컵 사용 비율은 18%까지 떨어져 극장 내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는 충분히 실..

2025-09-09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수완박'이라 불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대전지검은, 지금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

2025-09-08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판사)는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A(22)씨에게 강요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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