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11-18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6쌍 신혼커플에 생활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18일 오전 10시 대전지부에서 최근 결혼식을 올린 6쌍의 법무보호대상자 부부에게 축의금 성격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전지부협의회와 기능별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해 마련된 것으로, 11월 6일 성황리에..

2025-11-16

지역 의료계 다시 거리집회 투쟁모드…"제2 의정갈등 우려"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성분명으로 처방 의무화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안에 대해 대전·충남 의료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체의 검사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의사회는 16일 각..

2025-11-03

최고 1436% 이자 받아챙긴 40대 대부업자 실형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급전을 내주고 1400%를 넘는 이자를 받은 40대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부업자 A(42)씨에게 징역 4개월..

2025-11-02

대전지법, 근로자 안전조치 미흡 대형공장 벌금형 잇달아

근로자 추락사고와 공장 화재에 따른 희생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 대형 생산공장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장장과 관계자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신탄진 기업의 공장장 A(64)씨와 해..

2025-10-30

'실시율 30%' 대전법원 국민참여재판…"전담재판부 신설 검토해봄직"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원 참여관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처음 개최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할 때 일관된 기준 제정이 필요하고, 지원에서 내실 있는 심리를 먼저 실시한 후 신청될 때 본원에서도 충실..

2025-10-29

신탄진역 '아가씨' 성상품화 거리 대응 시민들 31일 집결

<속보> '안주 무제한+아가씨 포함'이라고 성을 상품화하는 문구를 간판에 버젓이 새기고 학생들 통학로에서 영업하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유흥가에 대한 시민들의 규탄 운동이 시작된다. <본보 2024년 12월 18일자 1면 보도>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10월 31일..

2025-10-28

사회안전 지키는 우수 교정공무원 44명 포상…교정의날 80년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4명을 포상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2025-10-26

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제기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

2025-10-23

자신의 건설현장서 철근 차떼기 50대 징역형

지역 의과대학 신축 공사장 등에서 자재 발주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 건축자재를 주문하고 운송차량 통째로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재를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

2025-10-21

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대량구입 암표되팔이 20대 '체포'

대전경찰청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1만 881장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A(42)씨를 정보통신망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암표구입용 매크로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1488차례 판매한 B씨(26)와 C씨(2..

2025-10-2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비인간적 범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5-10-19

'날뛰는' 허위 폭발물 협박신고… 아산·광주·인천 등 학교 겨냥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긴급히 투입됐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학교와 행정기관, 체육 다중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가짜 신고가 계속되고, 본인인증 간소화한 온라인 신고제도를 악용하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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