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11-08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출소자 지원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출소 후 가정을 이룬 법무보호대상자 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7쌍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자리이면서, 대표로 한 쌍의 합동예식을 진행했다...

2024-11-08

법원도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우선 배치…전국단위 및 지역모집 병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인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은 전국단위 선발의 골자는 유지하되,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서 모집해 채용하는 것으로 내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이..

2024-11-07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통'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다 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며 재판 중인 사건을 검색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가 차단됐..

2024-11-04

수용자 집단폭행 책임 대전교도소장 직위해제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

2024-11-04

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 사용 주장 의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결과 배심원 전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019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

2024-11-04

대전 월평공원 수풀 속 수직갱도, 일제의 금 수탈현장이었다

<속보>=대전 서구 월평공원에서 발견된 수직갱도와 동굴은 1933년 일제강점기 조선제련(주)이 금과 은을 채취하던 수탈 현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갱도 3곳과 동굴형 갱도 2곳, 동원 근로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 집터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면서 사료적 가치..

2024-11-03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추가 7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

2024-10-31

장물취득 혐의 귀금속점 대표 법원서 무죄 '과실 입증 안돼'

대전의 한 귀금속점 대표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점 대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

2024-10-30

김선광 대전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2024-10-28

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해 새 제품을 만들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특별부는 28일 리폼 사업자가 루이비통 말레띠에를 상대로 자신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10-27

[교정의날]"출소자 아닌 근로자로서 함께 지내요" 과거 잘못 보듬는 기업인들

"13명 정도 회사에서 함께 일했고, 지금도 동등한 근로자로 지내고 있습니다."교정의날을 앞두고 10월 25일 충남 논산 사업장에서 만난 박계용 (주)성은특수콘크리트 대표이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형자 13명을 공장 근로자로서 채용해 함께 일..

2024-10-27

[교정의날] 출소 후 차별의 벽…"사회 적응 돕고 재범위험 낮춰야"

#1.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6개월간 구속된 A(50)씨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가족 곁으로 한동안 돌아가지 못했다. 구속상태에 있는 동안 전셋집의 보증금까지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아내와 딸 셋은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격증에 소질까지..

2024-10-27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전지검 방문해 검찰업무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주요 임원과 기능별·지역 회장단과 함께 10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에서 기관 견학을 실시했다.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유대영 수석 부회장,..

2024-10-24

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대전 중구에서 지상 49층 15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전 조합장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공을 맡은 대기업 임원은 공사 계약을 따내려고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에게 계약..

2024-10-22

[부여 무장간첩사건 29주기] 나성주·장진희 '2024 경찰영웅'… 고 김학구 경감은 기록 남겨

1995년 무장간첩 검거 작전 중 적탄에 순직한 부여경찰 나성주 경사와 장진희 경사가 '2024년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해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고 있다. 나성주 경사와 장..

2024-10-2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21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돌입해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024-10-21

조종관 대전대한방병원 교수, 한방 항암연구 책 발간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조종관 교수가 한방항암제 연구를 담은 '암 전이재발 2년이 고비' 책을 발간했다. 조종관 교수는 지난 35년간 국내 최초 대한한방병원 암센터인 동서암센터를 개설해 암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다. 1994년 국내 최초 한방항암제인 '소적백출산'..

2024-10-20

사망사고 급발진 주장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았다 '무죄→금고1년'

대학 캠퍼스에서 경비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유죄가 다시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

2024-10-20

'마약 중 의료행위' 30대 한의사 징역 집행유예형

필로폰에 중독돼 마약류 영향 아래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한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0대)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2024-10-17

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전자담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1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17일 오전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2024-10-17

[국감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국감서 지적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낮아졌고,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대전고검 10층 대회의실..

2024-10-17

[국감현장]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영장사전심문 "필요성 있어"

최근 5년간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는 대전지방법원장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둔산동 법원청사에서..

2024-10-17

대학생들이 범죄전력자 재범 방지 및 자녀 후원활동 '눈길'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가 대학생들로 구성한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위원회는 이찬형 회장(경기대 3학년)을 중심으로 대전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학 중인 충..

2024-10-15

콘서트·뮤지컬 티켓 매크로 사용해 매입 20대 벌금형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윤을 챙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같은 혐의의 B(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7..

2024-10-14

대전 인권체험관마저 연말 폐관…대전충남 '생활속 인권' 어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대전에서 운영한 인권체험센터가 올해 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상근인력 3명의 인권센터가 폐지된 것에 이은 유일한 체험·홍보시설도 폐지되는 것으로 인권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교육하는 시설과 기관이 줄줄이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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