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무덤…이유가?

15곳 근로자 44% 달해… 고용불안·처우개선 호소 무기계약 전환율 0.9% 불과…전국평균 34% 한참 못 미쳐

대전시 산하 공공부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대전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15개 기관 근로자 5449명 중 44%인 2393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밭수목원으로 전체 근로자 171명 중 150명(87.8%)이 비정규직이다.

이어 대전문화재단이 직원 80명 중 62명인 77.5%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 74.2%, 대전평생교육진흥원 70.5%, 시설관리공단 63.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60.3%, 대전복지재단 53.5%, 대전발전연구원 53.1% 순으로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특히,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대전시 공공부문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4.6%에 한참 부족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불법사항도 드러나 근속연수 2년 이상인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남겨둬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470건 집계됐다.

용역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54.8%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 상실의 위협을 느끼는 '고용불안'을 호소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5%는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임금격차와 차별을 직접적으로 느껴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실행해야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대전은 타 시도보다 비정규직 양산은 많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형태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