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개헌·공정경쟁 필요” 균형발전 학술심포지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학술 심포지엄'은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으로 열린 토크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나와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균형발전을 해하는 도시로 많은 사람이 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은 지방 3법과 같은 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분권 분산정책이 성공 거두려면 앞으로 지방분권운동을 더 가열차게 진행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 위해서는 '지방분권관련 조항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사용한 산업화 중심의 지역 분권은 이제 수명을 잃었다. 이제는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교육의 변화, 패배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 등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사람의 값을 동등하게 기회도 동등하게 인프라 재배치를 넘어선 고민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가 인구 숫자 규모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도시 경쟁력은 인구 숫자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달렸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서울인구가 6만명 유출됐지만, 이들이 나간 기관 부지를 매입해 완전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기회)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가 대전에서 선포한 '국가균형발전 선언'이후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한 곳에 치중됐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다원화하는 성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