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도 충청홀대…1등은 역시 대통령 고향인 대구

충남·대전·세종 등 하위권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끼어드는 '쪽지예산'에서도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한국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배석주(45)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쪽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쪽지예산을 17개 시·도 관련 예산으로 추리면 817건에 1조2539억원이었다. 이는 2012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5년을 분석한 것이다.

영남권이 5478억여원(348건)으로 가장 많았고(43.7%), 수도권 2521억원(180건, 20.1%), 충청권 2483억여원(135건, 19.8%), 호남권 2057억여원(166건, 16.4%) 등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가 76건에 1654억원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해 1위를 달렸다. 집권당의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 1425억원(95건, 11.4%), 경북 1229억원(107건, 9.8%)이 각각 2, 3위로 뒤따랐고 충북 925억원(40건, 7.4%), 충남 842억원( 58건, 6.7%), 대전 691억원(31건, 5.5%), 세종 24억원(6건, 0.2%) 등 충청권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가장 많아 대전 충남쪽과 대조를 보였다.

그나마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에 쪽지 예산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한나라당)은 517건에 7922억여원(65.1%)의 정당혜택예산(정당에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확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통합당·민주당)은 246건에 3450억여원(28.35%)이었다.

논문은 또한 기관예산이 지역예산보다 건수나 금액이 각각 배 가량 많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힘있는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