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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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변호인 새롭게 구성 '논의 중'… 2심은 내달 중순 이후로 예측

  • 승인 2016-02-04 17:48
  • 신문게재 2016-02-05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연합DB
▲ 연합DB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이상원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 재판 개시는 통상 1심 재판 기록이 서울고법에 넘어오는 행정 처리 기간이 한달 가량 소요되는 만큼 3월 중순 이후로 예측된다.

항소이유서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 작성 등에 통상 30일 이상의 행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심은 다툼의 부분이 치열한 만큼, 준비기일이 한 번 정도 있고 이후에는 2~3번 정도의 공판 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구속 사건이 아닌 만큼 2심 재판부가 이번 인사에 교체 된다면 빨라야 여름 법정 휴정기인 7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직 총리 재판인 만큼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가 봐면서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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